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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색깔론으로 연명하는 후보

주권연대, 대선 기획연재 시작해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2/23 [14:07]

전쟁과 색깔론으로 연명하는 후보

주권연대, 대선 기획연재 시작해

김민준 기자 | 입력 : 2022/02/23 [14:07]

국민주권연대가 23일부터 총 6편의 대선 기획연재 글을 발표한다. 

 

첫 번째 글은 윤석열 국힘당 후보의 전쟁 부추기기와 색깔론 논란에 대한 글이다. 

 

아래는 전문이다. 

 


 

 

[대선 기획연재] 1. 전쟁과 색깔론으로 연명하는 윤석열에게 한 표도 주지 말자

 

전쟁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대선 후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쟁에 대한 경각성이 부쩍 커졌다. 

 

한반도도 우크라이나 못지않은 화약고다보니 우크라이나의 불똥이 여기까지 튈지 다들 긴장하고 있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불똥을 한국에 옮겨오지 못해 안달인 후보가 있으니 바로 윤석열이다. 

 

“북한은 주적”부터 “종전선언 반대”, “사드 추가 배치”, “대북 선제타격”까지, 모두 윤 후보가 혼자서 쏟아낸 말이다.

 

시시때때로 북한을 자극하며 전쟁과 위기를 부르는 윤 후보의 인식은 온 국민의 눈길이 쏠리는 대선 토론에서 더더욱 처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11일,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서 윤 후보는 ‘지금은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며 한반도는 전쟁 위험이 높은 상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인데 전쟁 상태라서 종전선언을 못하겠다니 이게 무슨 몰상식한 소리인가. 

 

윤 후보의 말은 ‘지금 전쟁 중이니 전쟁 끝내자는 소리 하지 말라, 전쟁을 계속 하는 데 방해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종전선언은 이미 2018년에 남북미 3개국 정상이 다 합의한 것이며 3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환영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반대한다니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다. 

 

또 같은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강원, 충청, 경상도 어디든 사드를 추가배치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랬다가 해당 지역들이 모두 반발하는 바람에 난처한 처지가 됐다. 

 

윤 후보는 북한에서 고각으로 발사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며, 사드가 있어야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놔두고 굳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거라는 주장은 군사분야에 무지함을 드러낼 뿐이다. 

 

또한 사드의 핵심 장비인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감시하기 때문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친다는 점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아는 상식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상대 군의 진영을 샅샅이 훑는 레이더망을 가만히 놔둘 상대가 있을까. 

 

만약 동북아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 기지부터 공격할 것이다. 

 

이처럼 사드 추가 배치는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시아의 위기를 높이는 길이다.

 

무엇보다 위험한 건 ‘선제타격’ 발언이다. 

 

윤 후보는 “북한이 공격할 징후가 있으면 미사일 발사기지를 공격,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공언했다. 

 

선제타격은 반드시 전면전을 부른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나라가 있을까. 

 

북한은 미국도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 EMP(전자기 펄스)탄 같은 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면전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무기를 가동하게 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한반도와 미국 본토에서 상상을 초월한 대참사가 발생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정치전문지 <더힐>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제2의 한국전쟁의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라는 기고문을 싣고, 또 대니얼 라리슨 시카고대 박사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면 ... 미국과 한국을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새로운 위기의 길로 되돌릴 위험이 있다”라고 했을까.

 

과거에는 통했던 색깔론…지금은 어림도 없다

 

윤 후보는 전쟁위기 조장과 함께 철지난 색깔론도 앞세우고 있다. 

 

돌이켜보면 대북적대 인식으로 대표되는 색깔론은 반공 분단적폐세력의 ‘단골 전략’이었다. 

 

지난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색깔론을 동원해 엄청난 공포를 조장했다. 

 

분단적폐세력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간첩 조작, 사법 살인으로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내리눌렀다. 

 

우리 국민은 이런 분단적폐세력과 싸우려면 목숨과 인생을 통째로 걸어야 했다. 

 

지난 1월, 윤 후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시작한 이른바 ‘멸공 인증’에 깊숙이 가담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수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멸+콩=멸공)을 구입하며 멸공 논란을 부추겼다. 

 

‘멸공’ 논란으로 신세계그룹 주가가 급락하자 정용진 부회장은 자신의 멸공 발언을 사과했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이 꼬리를 내린 뒤에도 윤 후보의 색깔론은 여전하다.

 

윤 후보는 대중과 직접 만나는 선거 유세에서도 어김없이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좌익혁명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이론을 배워 민주화 운동 대열에 껴서 마치 민주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온 그 집단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안동 유세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공산주의자들.(2월 17일, 경기 안성 유세에서)” 

 

“철 지난 좌익혁명 이론에 빠진 사람들이 민주당을 다 장악했다.”(2월 17일, 서울 서초 유세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좌파, 사회혁명”(2월 18일, 경북 구미 유세에서) 

 

“생각이 평양과 똑같다”(2월 22일, 충남 보령 유세에서)

 

이처럼 윤 후보는 색깔론을 총동원하는 선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베나 태극기부대의 반공 정서를 자극해 표를 끌어 모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2000년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2017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소망하는 민심이 대세가 됐다. 

 

이번 대선에서 색깔론은 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윤 후보의 멸공 인증과 대북 선제타격을 다룬 관련 기사의 댓글 여론에서는 “전쟁광이 나타났다. 국민들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다”, “전쟁 나면 다 죽는 거고 군수물자 팔아먹는 미국, 일본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반응이 두드러진다.

 

공개 자리에서 전두환을 그토록 찬양해온 윤 후보가 혹시라도 ‘제2의 전두환’을 꿈꾸는 것이라면, 단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은 색깔론을 악용한 공포 정치가 통하던 옛 시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적 통일’ 명시한 헌법 위반…유권자 국민이 나서야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위 발언은 윤 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부터 유력 대선 후보가 된 지금까지 늘 입에 달고 있는 말이다. 

 

윤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인 만큼 아마 ‘인생 철학’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윤 후보의 말과 행동은 완전히 딴 판이다. 

 

1987년 개정된 제9차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선제타격’ 운운하는 윤 후보는 대통령의 의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민심 또한 윤 후보의 인식과는 정반대다. 

 

적폐세력과 싸우고 촛불을 들어온 우리 국민은 전쟁과 위기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고자 한다. 

 

우리 국민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18년을 겪으며 평화와 번영, 통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대한 가치임을 잘 알고 있다. 

 

색깔론 망령이 부활하지 못하게 막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에게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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