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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하고 개혁을 저지하려는 후보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2/24 [13:10]

민주주의 파괴하고 개혁을 저지하려는 후보

김민준 기자 | 입력 : 2022/02/24 [13:10]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4일) 대선 기획연재 두 번째 글을 발표해 윤석열 국힘당 후보의 반민주, 반개혁성을 지적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윤 후보가 전두환보다 더할 것 같다며 한 표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대선 기획연재] 2. 민주주의 파괴, 개혁 저지에 앞장서는 윤석열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말자

 

“윤석열은 전두환보다 더할 것 같다.”

 

윤석열 국힘당 대통령 후보의 거듭된 발언을 들은 국민의 반응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되면 대한민국은 파쇼정치 시대로 회귀할 것이다. 

 

자기를 반대하면 다 잡아넣고 보복하겠다는 공포정치

 

윤석열은 자신을 반대하거나 비판한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요구한 촛불시민의 집회를 “검찰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했다. 

 

윤석열은 지난 8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정권도 이런 적 없었다”라며 “완전히 무법천지다. 과거 같으면 다 사법처리 될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촛불시민이 왜 촛불을 들었는가.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며,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를 했기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연 것이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사법처리’를 운운한 것은 자신이 대통령 되면 정권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넣겠다고 공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지난 12일,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공정성 문제가 없다”라며 언론사를 파산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이 언론사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부인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언론사를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니 지금부터 조용히 하라”라고 언론사들에 경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되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안상수 국힘당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김건희 씨를 언급하면서 문화예술계 쪽에 좌파 인사들이 많아서 공격당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안상수의 발언은 국힘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법질서도 시민의 기본권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초헌법적인 생각이다. 

 

안상수의 발언이 알려지자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윤석열도 이와 같은 생각인지에 대해 질문했으나 윤석열은 아무런 답이 없다. 

 

더 나아가 안상수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윤석열도 안상수와 생각이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즉 윤석열도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짓밟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제2, 제3의 노무현’ 나올 수 있는 보복 정치

 

윤석열은 지난 9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적폐를 수사하겠다며 ‘보복 정치’를 할 것임을 암시했다.

 

물론 전임 정부가 문제가 있었다면 밝혀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수사’에 대한 의지만 강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집권 5년 가운데 4년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사건을 봤다면 그때 수사했어야지, 대선 후보로 나와서 ‘적폐’라는 표현을 쓰며 수사하겠다는 것은 보복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국민은 보복 정치에 대한 큰 아픔이 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이다. 

 

적폐세력은 2008년 이명박을 앞세워 정권을 잡자 개혁을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 때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수사에 들어갔다. 

 

2009년 4월 30일 대검 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5월 1일 새벽 귀가한 노무현 대통령은 5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뒷산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당시에 언론들은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했는데 이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논두렁 시계’라고 조롱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온갖 음해성 기사를 썼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서 서울로 조사받으러 가는 전 과정을 생중계하며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 

 

그런데 이런 전반 과정이 당시 이명박의 측근인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겨레는 2017년 8월 28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취임 직후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동원해 나선 사실상 첫 여론조작 대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을 띄우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글에 이른바 댓글부대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논두렁 시계’에 대해서 언론에 흘리고 분위기를 띄운 것도 원세훈이라는 주장이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은 2018년에 이른바 ‘논두렁 시계’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이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급 시계를 받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세훈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좌파 결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정원이 지휘하고 언론이 받아쓰며 검찰이 실행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정치를 언급했다. 

 

윤석열이 집권해서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을 검찰총장, 국정원장에 임명한다면 제2의 노무현, 제3의 노무현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적폐는 과연 누구인가. 

 

촛불시민이 열망했던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가로막은 세력은 바로 국힘당이다. 

 

그런 국힘당과 손잡은 윤석열이 적폐, 보복 정치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파쇼정치의 최정점, 검찰공화국

 

윤석열은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탄압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

 

이런 윤석열의 파쇼정치에 최정점에서 있는 것은 바로 ‘검찰공화국’이다.

 

윤석열이 지난 14일 발표한 검찰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검찰 수사권 강화이고 둘째는 검찰 독립성 강화이다. 

 

그리고 국민의 투쟁으로 만든 공수처 역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검찰 마음대로 공약이다. 민주공화국적인 기본 질서조차도 망가뜨리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검찰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윤 후보의 검찰 공약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한국 사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특권적 권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시기를 돌아보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며 검찰개혁을 막았다. 

 

그리고 검찰은 윤석열 반대 측의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하면서, 이른바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은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윤석열은 자신이 검찰총장 때 썼던 방식으로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려는 계획이다.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검찰이 윤석열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과 단체를 수사하고 기소하며 탄압하는 파쇼의 시대가 될 것이다.

 

과거 전두환은 군홧발로 국민을 짓밟았지만, 윤석열은 검찰을 앞세워 국민을 짓밟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주의의 틀이 마련되었고, 이제는 적폐청산으로 사회대개혁을 이룩하려는 시대이다.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된다면 지금까지 이룩한 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고 특히 촛불혁명을 통해 이룩한 성과도 다시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파쇼정치로 국민을 억압하는 암흑의 시대로 올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개혁을 저지하려는 윤석열에게 단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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