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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위주의 경제공약을 내건 후보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2/28 [22:12]

재벌 위주의 경제공약을 내건 후보

김민준 기자 | 입력 : 2022/02/28 [22:12]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8일) 대선 기획연재 4번째 글을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글에서 윤석열 국힘당 후보가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내걸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대선 기획연재] 4. 서민 털어 재벌 보태주는 윤석열에게 한 표도 주지 말자

 

지금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국힘당 후보에게는 그런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부자를 위한 정책

 

윤석열 후보는 부자를 위한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폐지 공약만 보아도 윤석열 후보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1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를 썼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27일 자신이 내놓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취소하였다. 

 

증권거래세는 수익과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 개념이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소액 투자자는 꾸준히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요구해왔다. 

 

현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대신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에게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 안을 뒤집어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2월 3일 열린 방송 3사 합동 대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뒤집은 건가”라고 묻자, 윤석열 후보는 “뒤집은 거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가 다시 “주식양도세는 1% 이상 혹은 10억 이상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개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가”라고 묻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주식 투자를 해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을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또, 수수료 개념의 증권거래세보다 수익을 냈을 때 내는 주식양도세가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하는 정책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액 투자자는 주식양도세 폐지보다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소액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보다 주식양도세를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이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주주와 소위 ‘큰 손’들만 이익을 보는 정책이다.

 

부동산 세제에서도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윤석열 후보가 2021년 12월 23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중과하는 조치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부동산 거래를 막는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장기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모두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다.

 

집값 상승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주택자의 투기가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주택을 투기 자산으로 생각하고 다량의 주택을 소유하고 공급량을 줄여서 집값을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것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필요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감면이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부동산보유세를 높이고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세 또한 높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투기를 위한 다주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면 공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부자에게 최대한 세금 깎아주겠다고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집 부자들에게 불로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하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 쉽게 탈출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다. 

 

보유세 감면은 집 부자들은 더 많은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오히려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결국 부동산 감세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세제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경제에 대한 무지, 무능

 

윤석열 후보의 경제 대한 무지, 무능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물었다. 

 

윤석열 후보가 “5G라거나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라고 외운 듯한 내용을 읊어댔다. 

 

안철수 후보는 한숨지으며 다시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보안 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알맹이 없는 하나 마나 한 답변했다. 

 

안철수 후보는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삼성전자도 애플처럼 데이터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제조업 회사이다. 

 

그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 방향에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삼성전자를 데이터플랫폼 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 것이다. 

 

미래 산업은 데이터플랫폼 기업이 주도한다는 것을 주입식으로 공부해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뜬금없는 주장을 했다.

 

구시대적 노동관

 

윤석열 후보는 2021년 9월 13일 안동대학교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가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육체노동을 폄훼하고 무시한 발언이다. 

 

또,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너무 모르는 소리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순히 임금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무지한 발언이다.

 

2021년 11월 30일 기업인과 만나 자리에서 “최저시급제라든지, 주52시간이라고 하는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 지장이 정말 많다고 들었다”라면서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정망이다. 

 

그래서 기업 운영의 지장을 준다고 해서 축소나 폐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것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평소 노동자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대목이다.

 

다음 날인 12월 1일 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으로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기업 활동 역시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현장의 안전을 경영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 위축이 두려워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천박한 노동관을 가졌다.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윤석열 후보는 1월 16일 민주노총 조합원 등 1만5000여 명이 민중총궐기 집회를 연 데 대해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이야말로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있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다. 

 

이런 민주노총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불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 드러난 비리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 자신이야말로 불공정의 상징이다.

 

전쟁광 윤석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 조건은 한반도의 평화이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민생 경제를 파탄 낼 위험성이 높다. 

 

윤석열 후보는 대북 선제타격능력 확보를 공약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대통령 또는 유력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처음이다. 

 

심지어 선제타격은 보수정권의 대통령조차 하지 않은 주장이다. 

 

선제타격이 가져올 후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것을 공약까지 한 것이다.

 

2월 9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일리노이 최승환 교수가 기고한 글 ‘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드리우다’에 따르면 제2의 한국전쟁 발발 변수 중 하나로 윤석열 후보를 꼽았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반도에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생 경제를 완전히 파탄으로 내몰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도 공약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감시 자산으로 미국을 위해서 한국에 배치한 것이다. 

 

배치 당시에 북한은 물론 중국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사드 배치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 제재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또, 미국의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사드추가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반복해가며 실효성도 없고 논란 많은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사드 추가 배치하면 북한과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한반도의 위기와 경제적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윤석열 후보는 구시대의 노동관을 가지고 있으며 서민보다는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하여 민생을 살리지도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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