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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권하면 본부장 비리는 어떻게?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3/02 [15:05]

윤석열 집권하면 본부장 비리는 어떻게?

김민준 기자 | 입력 : 2022/03/02 [15:05]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일) 대선 기획연재 5번째 글을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글에서 윤석열 국힘당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은순 씨의 범죄와 비리 혐의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대선 기획연재] 5. 비리와 범죄로 얼룩진 윤석열에게 한 표도 주지 말자

 

“윤석열 총장은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측근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봉쇄하기 위해 방패막이 역할을 서슴지 않고 했고, 그 일로 1심 법원에서 ‘면직을 시켰어도 될 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

-3월 1일, 윤석열 국힘당 후보를 알고 지낸 지인을 취재한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말.

 

윤 후보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이 무척 심각하다.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로 일컬어지는 윤 후보를 둘러싼 범죄, 비리 혐의는 무려 170건을 넘는다. 지난 2월 4일, <열린공감TV>가 대선을 앞두고 펴낸 책 『윤석열 X파일』에는 본부장 범죄, 비리와 관련한 정황이 소상하게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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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윤 후보는 “당선 즉시 흉악범죄와 전쟁을 하겠다”, “당선되면 주변부터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런 윤 후보의 적반하장을 보고 있노라면 뻔뻔함을 넘어 경악스럽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이번 글에서는 윤 후보를 둘러싼 범죄, 비리 중에서도 핵심을 추려 짚으려 한다. 

 

1. 윤석열 본인 의혹 : 대장동 논란, 검언유착·고발사주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국면에서 윤 후보가 ‘대장동 논란’에 휘말렸다.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 후보의 이름을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와 화천대유 관계자는 윤 후보를 향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꺼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은 윤 후보와 김만배 씨의 관계를 “서로 형 동생이라고 부르던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는 “상갓집에서 잠깐 눈 한 번 마주친 사이”라며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윤 후보가 대장동 논란과 엮인 그 시작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후보는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다. 해당 의혹의 핵심은 김만배,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1,805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당시 담당 검사였던 윤 후보가 이를 봐줬다는 것이다. 김만배 일당이 대출받은 1,805억 원은 훗날 대장동 개발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됐다.

 

특이점이 있다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인 당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지휘했다는 것이다. 윤 후보가 소속된 중수부 수사팀은 조우형 씨를 참고인 조사만 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윤 후보와 평소 사이가 돈독한 박영수 변호사가 화천대유 측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이처럼 모든 정황이 윤 후보가 해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음을 가리키고 있다.

 

스리슬쩍 덮이는 듯했던 윤 후보와 대장동 논란을 둘러싼 의혹은 대선 국면에서 다시 터져 나왔다. 먼저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 후보 아버지 윤기중 씨의 자택을 구입했다는 <열린공감TV>의 보도가 포문을 열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 누나가 윤 후보 아버지의 집을 구입한 시기는 화천대유 측에서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을 관련자들에게 배당하던 시기(2019년 4월께)와 정확히 겹친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 측에서 윤 후보 아버지의 집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윤 후보에게 뇌물을 건넨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된다. 

 

정리하면, 윤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대장동 논란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쏟아졌던 십자포화가 점점 윤 후보에게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검언유착·고발사주를 둘러싼 의혹도 심각하다. 

 

검언유착 의혹은 ‘윤석열 검찰’이 <채널A>와 함께 여권의 유력 인사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죽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채널A> 기자를 통해 이철 신라젠 회장을 협박,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의혹은 <MBC>가 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기자가 나눈 대화를 공개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정황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검사장을 지휘해 유 전 이사장을 겨눠, 여권 전반을 향한 공세를 벌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은 기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30차례 넘게 언급하는 등, 문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단정 짓기도 했다.

 

검언유착 시기와 맞물려 한 검사장이 김건희 씨와 300차례가 넘는 문자를 주고받은 점도 석연찮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핸드폰이 압수됐다는 보고를 전달받은 윤 후보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 검사장의 핸드폰이 검언유착의 진상을 밝힐 ‘열쇠’로 여겨지는 이유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검에서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정점식 의원 등 국힘당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국힘당에서는 검찰 측에서 넘겨받은 고발장 내용 그대로 최강욱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개된 고발장을 통해 검찰에서 작성된 고발장 원문과, 정점식 의원이 가지고 있던 고발장의 내용이 오타까지 똑같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는 윤 후보의 ‘수족’인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강력히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수사정보 수집과 분석을 맡는 핵심 보직이다. ‘상명하복’으로 일컬어지는 검찰 지휘체계의 특성상, 검찰총장인 윤 후보의 지휘 없이 손 정책관 단독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의혹이 중대하지만 관련 수사는 손 검사의 윗전인 윤 후보를 향하지도 않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검언유착,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는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아내 김건희 의혹 : 학력·경력 위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직접 관련된 의혹도 몹시 심각하다.

 

“(경력을)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하나.”

-지난해 12월 14일, 김건희 씨를 둘러싼 허위 경력 논란이 높아지는 가운데 <YTN>에서 보도한 김건희 씨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국민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김 씨의 발언은 온 대한민국을 경악에 빠트렸다. 하지만 김 씨와 윤 후보는 ‘이게 뭐 그리 큰 잘못이냐’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표창장 하나’로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을 멸문지화 수준으로 압수수색하고 털었던 때와 극명하게 비교된다. 과거 윤 후보가 검찰 시절 김 씨와 비슷하게 학력, 경력 의혹을 받은 신정아 씨를 끝내 구속했던 때와도 반응이 사뭇 다르다. 김 씨와 윤 후보에게 ‘내로남불’이라며 공분이 쏟아지는 이유다.

 

김 씨는 임용지원서와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의 시간강사 이력을 부교수로 적는 등 이력과 경력을 위조했다. 이 밖에 ▲교생 실습을 했으면서 선생으로 근무했다고 적거나 ▲전문대인 한림성심대에 출강했는데 4년제 종합대인 한림대학에 출강했다고 적기도 했다.

 

앞서 소개한 사례를 비롯해 보도로 알려진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은 자그마치 수십 개에 이른다. 사실, 한국의 분위기상 이 정도 사안이면 진작 사회적으로 매장돼야 정상이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씨를 둘러싼 또다른 심각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조작이 이뤄졌던 시기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이다. 당시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내부자, 주가조작의 당사자로서 범죄에 깊숙이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질 않는 이유다.

 

김 씨는 주가조작에 필요한 돈과 계좌를 제공한 ‘전주’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씨는 주가조작에 관여, 시세 차익으로만 최소 9억 원 이상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후보는 김 씨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식 거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가 나중에는 ‘거래를 했지만 손해도 보고 이익도 봤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하지만 주가조작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 자체로 매우 죄질이 무거운 범죄다. 

 

이와 관련한 대한민국 판례를 살펴보면, 주가조작으로 챙긴 차익이 5억원이 넘는 피의자들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서 시장 질서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뿌리부터 뒤흔드는 등 주가조작의 죄질을 엄중히 본 것이다. 실제로 김 씨와 친분이 두터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과 연루된 인사들은 대부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주가조작의 핵심 피의자로 분류된 김 씨만큼은 수사망에서 벗어난 상태다.

 

김 씨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다.

 

3. 장모 최은순 의혹 :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기, 부동산 개발 비리 특혜

 

윤 후보의 장모이자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와 얽힌 의혹도 죄질이 무척 나쁘다.

 

지난 1월 25일,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챙긴 최 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례대로라면 최소 징역 4년 이상은 구형받아야 할 범죄인데, 검찰 측에서 봐주기 기소로 최소 형랑인 1년을 구형했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윤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윤강열 판사가 ‘솜방망이 1심 판결’마저 뒤집고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최 씨의 동업자들이 진작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꼬박 산 것과도 대비된다.

 

이 밖에 최 씨 일가가 통째로 연루된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도 심상찮다. 최 씨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 ESI&D에서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전국 각지 57곳에 19만 평에 이르는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 씨 가족회사에서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하게 된 과정이 매우 수상쩍다. 팔당댐과 맞닿은 양평 공흥지역은 수질보전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원래대로라면 결코 아파트 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양평군청에서는 이례적으로 최 씨 가족회사에 개발 허가를 내줬다. 이로 인해 최 씨 가족이 챙긴 분양 수익만 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씨가 최 씨의 딸인 만큼, 결국 투기 이익이 윤 후보에게도 흘러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지금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이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최 씨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사기죄를 비롯해 농지법,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이다. 

 

마치며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본부장 비리는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본부장 비리와 관련된 수사와 판결은 줄줄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본래 이 정도로 중대한 의혹이면 윤 후보 본인이든, 김건희 씨든, 최은순 씨든 당장 구속과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는 서로를 편들고 봐주는 검찰, 사법 적폐가 유착된 실상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만약 윤 후보가 검찰총장을 지낸 유력 대선 후보가 아니었다면, 또는 여권의 유력 인사였다면 검찰은 당장 윤 후보 가족을 향한 칼날을 빼 들지 않았을까.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만에 하나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본부장 범죄, 비리는 소리소문없이 묻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세간의 우려대로 대한민국에 ‘윤석열 검찰왕국’이 들어선다면, 윤 후보 가족을 비롯한 적폐 기득권이 당당하게 전횡을 일삼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분명한 건 윤 후보가 낙선돼야 비로소 본부장 범죄,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본부장 범죄, 비리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은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과도 깊숙이 맞닿아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윤 후보가 권력을 잡으면 안 될 결정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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