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정찰위성 개발관련한 중요시험 등 미사일 발사를 9번 했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는 5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유엔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하지만 번번이 유엔 차원의 공동 대응에 실패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따로 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가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19일 진행한 조선노동당 제8기 제4차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혀 2018년 이후 중단했던 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리고 글렌 벤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8일(현지 시각)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거듭 경고했다.

벤허크 사령관은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수소폭탄을 실험한 것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 시 미국의 옵션을 제한하는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북한 지도자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라면서 북한이 신형 ICBM 실험을 곧 재개하리라고 봤다.

북한이 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면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또다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ICBM 발사나 핵실험을 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1일 보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안보리의 어떤 대북 조치에도 제동을 걸며 유엔에서 북한을 지속해서 비호하고 있다”라면서 “중국의 이런 모습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을 재개하더라도 안보리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조치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한국 담당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때문에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생산적 대응을 하거나 만장일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중·미러관계 악화 등으로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하든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추가 결의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앤드류 여 미 가톨릭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행동에 대한 안보리의 실질적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을 이어갔던 2017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 4개를 채택했던 것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 사이 북중러의 연대가 강화된 데 비해 미중·미러의 대결은 격화됐다. 중국은 대만, 신장 지역 문제로 미국 대결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대결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높아진 것도 살펴봐야 한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2월 4일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 전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이미 미국의 손에 넘어갔다”라면서 “미국이 새 돌파구를 찾기 원한다면 진정성과 함께 더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비공개회의가 끝나고 미국, 영국 등 8개 국가는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중국, 러시아, 인도, 케냐, 멕시코, 가나, 가봉 등 7개 국가는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미국과 서방국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 문제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확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의 패권이 국제사회에 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엔에서도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