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3개월간 22건의 대북제재를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줄곧 ‘외교, 대화’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미국의소리(VOA)는 23일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던 독자 대북제재가 지난 3개월간 22건이나 쏟아”졌다며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등재된 북한 관련 제재 대상도 527건으로 늘었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단기간 내 20여 건의 대북제재를 부과한 건 2018년 2월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유예를 선언한 즈음부터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횟수를 줄여왔다. 

이에 대해 VOA는 미국이 3개월 동안 20여 건의 대북제재를 부과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기류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독자제재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재 횟수가 늘어날지라도 실제로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미국에서만 효과를 보는 제재로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미국에서의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금지한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경제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다. 미국이 동결할 북한의 자산이 미국에 거의 없을 것이며, 미국과 금융 거래를 할 북한의 기업이나 인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독자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미국의 독자제재는 유엔에서 하는 제재와 달리 다른 나라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에 북한이 받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점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독자제재 부과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그만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한 것을 보여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미국은 여러 차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북한 관련해 대응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할 수 없으니 미국의 독자제재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대북제재 증가는 미국의 약화한 모습과 변하지 않는 대북적대정책만 드러낼 뿐이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