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과 경찰은 이른바 ‘민중자통전위’ 결성 혐의로 경남, 제주에서 활동하는 진보 단체 대표와 회원들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고 적시돼 있었다.
최근 검찰은 국정원과 협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이 사건을 전담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여기에 대검의 검사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압수수색을 받은 진보 인사들이 소속돼 활동한 단체들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공안정국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진보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것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보당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 ‘항쟁의 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진보 단체들의 투쟁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까지 동원해 이른바 ‘민중자통전위’ 사건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