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새해 전망] ① 일촉즉발의 한반도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1/28 [14:14]

[새해 전망] ① 일촉즉발의 한반도

이인선 객원기자 | 입력 : 2023/01/28 [14:14]

지난해는 다사다난한 해였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이어 한반도에선 전쟁 위기가 극도로 높아졌다. 세계적으로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경제위기가 극심해졌다.

 

올해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이번 글에서는 먼저 올해 한반도에 생길 변화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올해 한반도 정세에서 주요 변수는 ‘윤석열’, ‘한미연합훈련’, ‘북한의 군사행동’ 등으로 예상된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윤석열

 

윤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연초부터 한미 핵 공동연습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국민이 고통받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시선을 외부의 적에게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공안정국을 만들며 ‘종북’몰이를 이어가고 있고 심각한 민생·경제·전쟁 위기의 원인이 군사행동을 보이는 북한과 이른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지난 1월 11일 AP 통신과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다며 “이런 긴장 관계가 심화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부분 전쟁이 그렇듯이 어떤 오판이 심각한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 역사상 많이 봐왔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러시아와 북한에 책임을 돌렸다.

 

만약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호전적인 태도와 책임회피 행보를 이어간다면 민생·경제·전쟁 위기가 극심해지는 것에서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연합훈련

 

지난해 9~11월 내내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연합훈련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대폭 커졌음을 떠올리면 올해 한미연합훈련 강화가 어떤 영향을 줄지 눈에 선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강도 높은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로 정했다. 그리고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연습·훈련 강화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등을 과제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해 실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2천~5천 명)에서 사단급(3천~1만 5천 명) 규모로 확대하고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한미연합훈련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심각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주목할 지점이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와 미국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대담에서 한미 핵 공동연습을 얘기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아니다(No)”라고 답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 20일 ‘유용화의 뉴스코멘터리(서울의 소리)’에 출연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미 의회 로비스트로부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국지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풍문을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이 국지전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를 미루어 보아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과 미국의 갈등이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의 군사행동

 

올해에도 북한은 한미가 군사행동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할 때마다 대응 차원에서 군사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자국의 군사행동 목적이 ‘전쟁 억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미의 대북 적대 정책이 노골화되자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 등을 강조하며 응당히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라며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도 12월 20일 담화를 통해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눈을 펀히 뜨고 앉아 빼앗기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대서라도 우리의 응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되찾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 각도로 쏴보아야 한다며 북한을 폄훼하는 주장과 관련해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12월 26~31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보고에도 담겼다.

 

북한은 보고에서 올해 국방 분야 계획으로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핵무력의 첫 번째 임무로 하되 전쟁 억제 실패 시 두 번째 임무도 단행케 할 것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것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 ▲최단 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 ▲전쟁 동원 준비와 실전 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킬 것 등을 밝혔다.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한 북한이 올 한해에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에 더 강경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들에 이와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하거나 강경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세분석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