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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보는 북한-23조]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하는 3가지 방식

nk투데이 | 기사입력 2023/03/31 [06:38]

[헌법으로 보는 북한-23조]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하는 3가지 방식

nk투데이 | 입력 : 2023/03/31 [06:38]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④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하기

 

사회주의 사회는 무계급 사회지만 이는 착취·피착취 계급이 없다는 뜻이지 아예 모든 사람의 계급적 처지가 똑같다는 말은 아니다. 

 

노동자와 농민은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라는 다른 소유 형태에 속해 있다. 

 

따라서 북한은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 형태로 바꿔 사회주의 완전 승리, 즉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북한의 국영농장 비율은 전체 농장의 대략 10% 정도로 추산한다. 

 

북한은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바꾸는 지역 단위를 ‘군’으로 설정했다. 

 

이는 북한의 농업지도 체계가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북한은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하는 형태와 방법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하나의 군 안에 있는 모든 협동농장을 각각 국영농장으로 전환한 다음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군 국영농장 경영위원회 혹은 군 농업 연합기업소로 전환해 개별 국영농장들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군 안에 있는 협동농장과 국가기업소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국영농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군의 규모가 크지 않고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의 운영 수준이 높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한다. 

 

셋째는 군 안의 농업, 공업, 유통, 교육·문화·보건 등 지방 행정·경제사업을 모두 통합한 종합농장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 경우 종합농장 경영위원회가 군 안의 행정·경제사업과 농촌경리를 모두 맡아서 지도한다.

 

▲ 평양시 순안구역 산양협동농장 해바라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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