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 외교로 국익을 해치고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4.27판문점선언 발표 5주년이다. 

5년 전 오늘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희망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로 인해 전쟁과 충돌의 위기 상황이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역대급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반하며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단체들과 정부의 방조, 남과 북이 합의한 상호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내정불간섭·비방 중지에 반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해 모든 것이 대결과 충돌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도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러시아와 대결을 선언하고, 대만 문제를 언급하여 중국까지 적으로 돌려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러시아는 전쟁 개입으로 규정했고, 중국은 불에 타죽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하게 비판해 나섰다.

일본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적으로 돌려세운 것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의 입이 안보 위협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운용할 한미협의체 신설과 미국 전략자산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나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도 포함되어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중·러와 대결을 선언한 가운데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에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전략 자산들이 상시로 드나드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과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기는 한가?

백악관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미국은 북·중·러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데, 그러려면 한일관계 개선이 절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식민범죄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하고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해가며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기특하겠는가?

심지어 미국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는데도 항의는커녕 유감 표명도, 사실확인 요청도, 재발 방지 요구도 없다.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자는 미국의 도청범죄에 대해 ‘악의 없는 도청’이라며 국민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해 진행한 NBC와의 인터뷰에서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국가 간에 금지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라고 답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친구니 괜찮다’는 굴욕적 태도로 회담에 임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한국이 채워주지 말라고 압박하며 미중 반도체 전쟁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 자동차산업을 반강제로 미국에 옮겨놓더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세워 한국산 전기자동차는 단 한 푼의 지원금도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인들끼리의 회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검은 머리 미국인과 노랑머리 미국인의 회담’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우리 청년학생들은 4.27판문점선언 발표 5주년을 맞으며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말을 다시 떠올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은 외세 의존이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국익을 해치며 미국을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평화가 국익이고 평화가 안보다. 북·중·러를 적으로 돌리고 한·미·일 동맹으로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2023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