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0.73% 포인트 차이로 권력을 잡은 윤석열은 이미 출발하면서부터 천방지축 온갖 추태를 끊이지 않고 해대는 바람에 대부분 우리 국민이 머리를 흔들면서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판단 아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국민의 지지가 줄곧 30%를 밑돌자 윤석열은 정권 유지 자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까지 총체적으로 거덜 나기 시작하자 국면전환을 위해 검찰 몽둥이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휘둘러대고 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대북 적개심을 더욱 고취하고 전쟁 위기, 공포 조성에 혈안이 돼 있다. 

▲ 사진은 일본 방위성이 배포한 독도 인근에서 진행한 한·미·일 연합훈련 모습.

지금 윤석열의 심정은 제2의 촛불혁명으로 자신이 박근혜 꼴이 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 그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지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62주년 기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윤석열은 기념사에서 전임 정권을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았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국가 정체성 부정 세력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이 많다, ▲유엔사 해체를 목적으로 가짜 평화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외교를 폈다 등을 주장했다. 

윤석열은 유엔사를 끼고 있어야 국가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이고, 버리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다.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합창하면서 국가안보를 흔들었고 치명적 위기로 몰아갔다고 인정사정없이 물어뜯었다. 70년이나 휴전상태를 끝내지 못한 세계 최장 휴전체제와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이라는 것에 대해 윤석열은 한 점의 부끄럼도 느끼지 못하고 되레 그것을 즐기는 듯한 언행을 해대니 이게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오로지 북한을 무찌르는 것이 자기의 최대 사명이고 이것이 애국인 줄 착각하는 게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혼자는 불가능하고 거기에 작전통제권도 없다는 건 알아서 대국의 힘을 빌려 북한을 때려잡겠다고 미친 듯이 결기를 보인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길에 건너야 할 첫 관문이다. 이를 거치지 않고는 평화로 가는 길이 없다. 종전 반대는 반평화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호전광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임 대통령을 비롯해 과거 군사독재 정권까지도 남북 불가침을 우선순위에 놓았었다.

지금 미 의회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40여 의원이 발기한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6월 27일, ‘세계교회협의회(WCC)’는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우려한다면서 종전 선언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종전선언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은 부시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2006년에 이어 다음 해에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남·북·미 정상이 종전협정문에 공동 서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뒷이야기긴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건 ‘부시가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의 부탁을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이 깔아뭉갰다는 사실이 ‘위키리크스’에 의해 전격 폭로됐다는 점이다. 부시가 종전선언을 처음 언급했을 때, 노 대통령이 당황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반기문 장관의 직무 유기가 초래한 결과물이라고 해야 맞는다. 

전 세계 도처 각계각층으로부터 끊임없이 종전선언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윤석열은 이를 반국가 세력의 작태라고 몰아가고 있으니 작은 일이 아니다. 

이번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윤석열 정체가 명백하게 폭로된 결정적 발언은 “…반국가세력들은 핵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제재 해제를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합창하고 있다”라는 대목이다. 그의 북에 대한 응축된 적개심이 바로 터져서 폭발할 것만 같다. 

이제는 미국이 세상을 주물럭거리던 시대는 영원히 가버렸고 상부상조, 공생공존 지향의 다극화 시대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윤석열의 정신상태는 냉전 시대에 고정된 것 같다. 그러니 그가 외유만 하면 영락없이 사고를 친다.

미국은 욕심이 많아 8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두 개를 곁에 두고 있다. 이는 두 개의 모자를 필요에 따라 번갈아 뒤집어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봐야 맞다. 1970년대에 두 번이나 유엔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유엔사 즉각 폐지를 유엔총회가 하달한 바 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휴전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유엔사가 이제는 휴전과 무관한 남북 교류 협력 차단이 본업이 됐다. 비무장지대 맹주로 군림하고 있는 유엔사는 남북 간 접촉을 틀어막는 데에 선을 넘어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남북 철도 보수 개통을 위해 조사팀이 방북하려 할 때 유엔사가 가로막았다. 또,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 민간 행사 취재를 위해 컴퓨터를 지참하고 방북길에 들어선 남측 기자들의 컴퓨터 지참을 전면 금지한 사건도 있었다. 유엔사는 합법적, 인도적 대북 지원 의약품 트럭의 방북을 무산시켰다. 의약품은 허용되나 약품이 실린 트럭은 불허한다는 해괴망측한 구실을 붙여서다. 당시 유엔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 규탄이 쏟아졌다. 의약품을 지게에 지고 방북하자는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로도 정권 유지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공안정국을 시도했으나 그마저도 고조되고 있는 반윤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살아남는 유일한 대안을 전쟁에서 찾기로 한 게 분명해 보인다. 전쟁에 불을 댕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제여론과 세상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북한의 도발 유인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다. 이미 지난달에 박상학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 수십만 장을 살포했다. 전단 살포 금지법을 폐지하겠다는 정권의 비호 아래 용의주도하게 강행됐다. 

▲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

지난달에는 휴전선 인근 포천에서 역대 최대 최고 한미 화력격멸훈련이 연속 실시됐고, 이를 참관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감탄을 연발했다고 한다. 그런데 폴란드 장관이 이 훈련을 참관하게 된 배경이 개운치가 않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미러 대리전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살상무기를 대량 구입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부산항에는 미국의 핵전략 잠수함이 정박했고 육·해·공 한미연합훈련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줄기차게 벌어지는 다국적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에 대해 중러는 이미 엄중한 결과를 예고한 바 있다. 평양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의로운 핵열강들은 지역에 열핵 폭풍을 몰아오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집요한 핵전략자산 전개 책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이런 일련의 군사 활동은 윤 정권의 단말마적 최후 발악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동시에 이것이 윤 정권의 운명 단축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