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찬성 180, 반대 0’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2/28 [16:57]

‘찬성 180, 반대 0’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12/28 [16:57]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28일 오후 재석 인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힘당 의원들은 대장동 특검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을 냈다.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로 명시한 조항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바꿨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 후 국힘당 측이 선호하는 인물을 특검에 추천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이 통과된 직후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국민의 70%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윤 대통령 탄핵·퇴진 투쟁은 더욱 크게 타올라 윤석열 정권은 나락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며 총선 이후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막으려 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야당들이 받든 결과라 할 수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