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024년 2월 22일부터 3일간 대만을 방문했다. 대만을 방문한 미 의원들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비롯한 대만 당국자들과 22일 타이베이 시내 총통부에서 회동하였다. 회동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갤러거 위원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커지고 있고 매우 강력한 것을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회동에서 미국 의원단의 이번 방문은 대만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밝히면서 “오늘날 자유는 권위주의의 침략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다음 세대에 자유라는 선물을 물려주려면 그 어느 때보다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갤러거(왼쪽에서 다섯 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차이잉원(왼쪽 여섯 번째) 총통을 비롯한 대만 당국자들이 22일 타이베이 시내 총통부에서 회동하고 있다. [출처: 대만 정부]

이는 미국과 중국 간 이해충돌이 점차 격화되어 가는 와중에 이뤄진 회동이기 때문에, 양국 간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특히 미국이 항공모함 5척을 서태평양에 집결시키고, 이에 반발하는 중국은 2024년 2월에 중국군 항공기 25대와 함정 6척 등을 대만 연안으로 출동하는 대응을 벌이는 등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대만을 방문한 것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2일 중국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로이터통신 기자가 “오늘 갤러거 등 미국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미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지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자, 마오닝(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 영토와 분할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국은 줄곧 미국과 대만 당국 사이의 어떠한 형태의 공식 교류에도 단호히 반대해 왔으며, 미국이 어떤 방식, 어떤 구실을 내세워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해 왔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식하고 극도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인지하길 바라며, 과거 미중 간 체결한 3개 공동성명 규정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대만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며 미국과 대만 공식 교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은 “미국과 대만 간 왕래를 중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향해 모든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지하라”라고 강한 어조로 대응하기도 했다.

▲ 마오닝 대변인이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출처: 중국 외교부]

이번에 갤러거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지난 2월 미 국방부가 약 7,500만 달러 규모의 국방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을 대만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 있다. 

이에 대해 쟝샤오강(张晓刚)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월 23일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단호하고 확고하게 반대한다.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군사 지원을 통해 ‘대만 독립’ 오만함을 부추기기 위해 대만 관련 문제를 조작해 왔으며,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외교부, 국방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대만 독립 분열 세력’ 지원을 통해 중국에 심각한 주권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내정간섭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행위들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넘어 대만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만 문제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선이며, 대만 무장화는 미국의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라고까지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확고한 인식 하에, 미국을 향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도발을 중단하고 미중 간 전반적인 관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중국은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만 개입 문제와 별개로 지난 2월 29일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 간 이슈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이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즉, 중국 동방위성TV(东方卫视) 기자가 “최근 한국 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일본 외무상은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 외무상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하며, “일본의 일부 언론은 지난 2년간 한일관계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은 오만해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국은 어떤 의견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마오닝 대변인은 “강제징집과 노예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침략과 식민 통치 기간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국민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 범죄다”라고 말하면서 뒤이어 역사적 비평과 함께 그간 일본 정부를 향해 줄곧 요구해 왔다는 것도 밝혔다. 즉,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반박할 수 없으며 부정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 중국은 항상 일본 정부에 역사 잔여 문제를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할 것을 요구해 왔다”라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해야 하며, 역사적 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이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중국의 미국 및 일본을 향한 입장은 윤석열 정권이 보이는 미국과 일본 정부를 향한 굴욕적이고 예속적인 태도와 달리 자주적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취하는 당연한 반응을 하고 있음과 함께 강력한 대응으로 나아갈 것임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