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정당들과 시민사회는 5일 오후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개입 의도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혜선 통신원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일인 5일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고 식목일 식수를 했다. 또한 부산신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부산지역의 정당들과 시민사회는 부산신항 사업에 특별히 급한 국가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목일 식수 행사를 굳이 부산에서 할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총선 개입 의도라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정당들과 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의 총선개입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제형 진보당 부산시당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과연 여당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정권 심판의 염원을 집결시켜 낼 것으로 확신한다. 정권 심판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이곳 부산에서 윤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이 반드시 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범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챙긴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유권자들을 집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표해서는 안 되며 전 국민을 대표하여 행동해야 한다. 선거기간 노골적인 윤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성환 ‘정권 심판 민주진보혁신연합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대통령의 이러한 선거법 위반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적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부산촛불행동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 윤혜선 통신원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인 오후 3시 부산촛불행동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 관권선거 자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지웅 부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반민주적인 관권선거에 엄중히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향후 공수처 수사나 특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촛불시민들이 외치는 윤석열 탄핵 사유가 되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부산시 선관위는 정권 눈치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윤 대통령을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윤혜선 통신원

아래는 각각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부산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총선 사전투표일, 뜬금없는 대통령의 격전지 부산방문과 사전투표”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개입 의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나무 심기 행사를 한다는 핑계로 뜬금없이 부산까지 날아와 강서구 모처에서 사전투표까지 했다.

이는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부산, 그것도 낙동강 벨트 지역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자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왜 민감한 선거운동 기간에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부산까지 날아와 사전투표 퍼포먼스를 하겠는가. 한때는 ‘국민의힘’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텃밭이라 여겼던 부산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판판히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 자체 분석 결과 ‘부·울·경 13곳’이 초박빙 지역이라고 한다. 정권 심판 돌풍의 진원지는 부산이며, 이곳의 총선 결과에 따라 야권승리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부산을 여러 번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부산 ‘국민의힘’도 비상이 걸려 온갖 저질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부산방문 사전투표는 결코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까지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사실상 수십 차례의 관권선거를 일삼아 온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아예 대놓고 낙동강 벨트 격전지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아무리 식목일이라지만 사전투표일이기도 한 날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조용히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했어야 옳다.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용산의 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어야 한다. 4월 5일 식목일이 나무를 심는 날이지 대통령 말 잘 듣는 자기 의원을 심는 날이 아니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총선 개입 행보들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저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으며, 곧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벌써 이어지는 사전투표 행렬은 정권 심판 돌풍이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2024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더불어민주연합 부산시당

정권심판 민주진보혁신연합 부산운동본부, 부산촛불행동

[부산촛불행동 기자회견문 전문]

부산시 선관위는 정권 눈치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라!

정권 심판 최대 격전지 부산을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사전투표일에 방문하는 것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자 명백한 관권선거, 선거 개입 행위이다. 부산시 선관위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권 심판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부산의 민심 변화에 화들짝 놀란 나머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도 사전투표일인 4월 5일에 부산신항과 명지를 방문하였다. 부산신항 사업에 특별히 급한 국가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목일 식수 행사를 굳이 부산 명지에서 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노골적인 관권선거이자, 선거 개입 행위이다.

얼마 전 수백조 원 공약을 남발하여 진행된 19차례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이자 선거 개입 행위라고 맹비난을 받았다.

이번처럼 선거를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잦은 지역 방문 및 현장 설명회는 1987년 이후 거의 접할 수 없었다. 최고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의 공정한 선거관리 책임 및 선거 중립 의무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발간한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군사 보호구역 해제 등 정부의 각종 정책 발표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지방 방문 및 지역 공약 발표 등 행위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의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 사례’로 특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회성도 아니고 무려 19차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며 각종 지역 공약 발표를 한 행위는 위와 같이 국가적으로 금기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명백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규정에 근거해 반민주적인 관권선거에 엄중히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향후 공수처 수사나 특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촛불 시민들이 외치는 윤석열 탄핵 사유가 되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부산시 선관위는 정권 눈치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4월 5일

부산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