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전 11시 자주통일평화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가 31일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전면화하려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활동 범위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 너머’로 규정하고 있고 대중국, 대러시아 압박 기조도 명확히 하는 등 사실상 미국의 전 세계 패권 정책에 동원되는 체계”라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한반도를 동아시아 패권전쟁의 선봉으로, 일본 재무장의 디딤돌로 활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땅에 처박힌 상황에서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만은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은 일본 대변인인가, 미국의 하수인인가”라면서 “신냉전 대결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본격화 ‘프레임워크’ 철회하라”, “미국 주도 신냉전 대결 격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뒷받침하는 한·미·일 동맹 추진 규탄한다”, “역사 정의 훼손하고 일본 재무장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전면화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철회하라!

프놈펜 정상회담에 이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명문화하여 미국이 자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자축한 지 1년 만에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전면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7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것이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반도 및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를 활동 영역으로 하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국방교류 협력’ 등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앞세웠지만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로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직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보 협력의 기준이 되는 문서를 만들어 후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불가역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땅에 처박힌 상황에서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만은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합의 각서를 체결하는 날,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에 전투사령부를 두고 새로이 창설되는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전투 기능을 갖춘 사령부 기능이 하와이에서 일본에 전진 배치된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 인근 일본 남서부 섬에 대한 군사력 주둔 강화, 공동작전계획 수립, 합동훈련 강화에도 합의하였다. 일본의 방어뿐 아니라 대만과 한반도에 대한 개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한일 국방부장관 회담에서는 한국군과 자위대 간 정례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고, 신원식 장관은 ‘중단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상호 군수지원과 병력 지원의 추진 등,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판으로 한 사실상의 한일 군사협력도 곧 전면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전투 기능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가 맞물려, 냉전 시대 보다 더 강력한 한·미·일 군사적 결합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오커스(AUKUS), 유엔사 확대, 나토의 아시아로의 확대, IP4 제도화 시도, 미-일-필-호 군사협력 등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중층적인 대결 구조를 통해 대중국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냉전 시대의 낡은 군사적 대결 정책을 강화하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추종으로 인한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배타적 패권동맹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합의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바, 마땅히 국회의 검증과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협력각서’라는 편법으로 처리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불가역적 조치’를 공언하는 초법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총력을 다해 매달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국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 대변인인가, 미국의 하수인인가?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내던지고 미국의 돌격대가 되어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패권 전장터로 내어 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체화시킨 한·미·일 군사협력 프레임워크를 즉각 철회하라!

신냉전 대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반대한다!

2024년 7월 31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