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독재정권은 통치 위기를 벗어나고자 계엄령을 발포하거나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다.

 

박정희가 그랬고 박근혜는 탄핵 촛불이 타오르자 계엄령을 검토했다. 전두환은 계엄 정국을 이용해 정권을 찬탈했다.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는지 살펴보자.

 

탄핵의 시간이 빠르게 다가온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마자 윤 대통령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에 직면했다. ‘윤석열 퇴진’ 촛불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개월 만인 2022년 7월 첫째 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데드크로스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2022년 8월에는 지지율이 20%대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의 지지율이 30%대 머물다가 최근엔 20%대로 떨어졌다.

 

윤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퇴진 위기에 몰린 것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국정운영을 민심과 정반대로 했기 때문이다. 

 

2년 반의 윤 대통령의 행적을 간단히 짚어보자. 

 

윤 대통령은 맹목적인 친미·친일 행보로 일관하며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방송4법, 일명 노란봉투법 등에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이른바 ‘거부권 통치’를 해왔다. 

 

또한 의료대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 시민단체, 촛불국민을 끊임없이 탄압을 하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인 김건희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수수방관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경제는 폭망, 외교는 망신, 안보는 전쟁 위기, 민주주의는 압살, 김건희 문제 방치 등 총체적 난국이다.

 

이에 국민은 4.10총선에서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빠뜨린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다. 아니 오히려 국민과 더 어긋나는 행보만 할 뿐이다.

 

윤 대통령 집권 2년 반, 민심은 대통령 탄핵으로 확고해졌다. 이는 144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윤석열 탄핵 국회청원에 동참한 것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에 참가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행진하는 촛불국민을 향한 지지와 환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촛불대행진 생중계를 보는 국민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도 민심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치권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진보당은 당론으로 탄핵을 결정했고, 조국혁신당도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 문제를 집요하게 파 탄핵의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모임(준)’,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 등이 꾸려져 대통령 탄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 안에서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김건희 시한폭탄이 터지고 있다

 

김건희 문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불거졌다. 급기야 대선 기간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당시에 김건희는 내조만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대국민 사기에 불과했다.

 

조용한 내조는커녕 마치 자신이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어 국민 안에서 ‘VIP는 김건희’라는 말이 돌 정도이다. 

 

국힘당 안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하고 보수언론도 김건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불거지는 김건희 문제에 대해 검찰 등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속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점점 커졌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국힘당 공천개입 의혹까지 터졌다. 

 

최근 드러나는 김건희의 국힘당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한 추가 정황은 국힘당과 연계된 사람과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정권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건희는 이미 숱한 의혹들이 있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충분히 더 터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수록 이런 자료들은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생하던 세력은 권력이 약해지면 자기의 살길을 찾아 내부 폭로 등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건희 문제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윤 대통령은 입도 뻥긋 못하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9월 26일 자 「강찬호의 시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 여사와 관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면 윤 대통령은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고 답한다”라고 한다.

 

또한 “통화 도중 여사 문제를 조언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마저 김건희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대통령 주변에서 누가 김건희를 통제할 수 있을까.

 

결국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씨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김건희는 무수한 사건과 사고들을 쳐왔으리라 추정된다. 김건희와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독재자 기질의 윤 대통령, 충분히 계엄 발포할 수 있다

 

지지율 20%대에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김건희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터지리라 예측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 탄핵 위기를 모면하려 할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처럼 윤 대통령은 전쟁이라도 일으켜 정권 위기를 벗어나고 싶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국의 본토까지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미국 때문에 이것도 힘들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인사와 세력 모두를 한꺼번에 제압하고 통치 위기를 벗어날 방법으로 계엄령을 떠올릴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대가 변했기에 계엄령 발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행보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충분히 계엄령을 발포할 수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은 거부권 통치로 민주주의를 압살해왔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로 국민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윤 대통령은 이런 행위에 대해 전혀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국힘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활용해 야당을 압박하라고 부추겼다.

 

자기의 안위와 김건희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거부권을 마구 행사한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정권의 위기가 심해지면 충분히 계엄령을 발포할 수 있다.

 

둘째, 윤 대통령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

 

국힘당 대표로 김기현 국회의원을 앉히기 위해 이준석 전 대표를 당에서 내쫓았고, 나경원 국회의원을 겁박하며 출마를 막았다. 그렇게 당대표로 앉힌 김기현에게는 4.10총선 불출마를 강요해 결국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했다.

 

채해병 사건, 마약 밀반입 사건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의 ‘격노’로 진실이 은폐되었다. 

 

또한 의료대란 문제도 의사 단체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내 말을 무조건 따르라”라며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의료대란 문제에 관해 기자가 질문을 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윽박질렀다. 당시 그 모습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만약 생중계가 아니었다면 엄청난 ‘격노’를 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윤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안, 사람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과 단체, 정당을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운운하며 적대하는 행동을 지속해서 보였다. 

 

민주주의를 압살하며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는 사람,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독재자의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발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