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단체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한국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입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재발 시 공격’을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의 중대성명을 11일에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처음엔 “그런 적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확인 불가’라고 입장을 번복하는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번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주권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무인기는 현재 전쟁에서 흔히 쓰이는 공격수단이다. 북한이 무인기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 경우 한반도는 전쟁에 돌입할 뻔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말을 바꾼 것을 짚으며 “윤석열 정권이 정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지전 발발을 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국지전이 일어나게 한 다음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내리려 한다는 의혹도 국민 속에 팽배하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주권당은 “무인기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애초에 남북 대결에 광분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전쟁과 계엄을 노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속히 탄핵하여 끌어내리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역설했다. 

 

자주연합 준비위도 1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그간 ‘즉강끝’을 외치며 9.19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북 삐라,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대남 확성기 재개를 자초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첨단 공격 무기인 드론까지 동원했다. 그것도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평양 상공까지 침투시켜 대북 비방 삐라를 살포했다”라며 “무인기 침투, 대북 비방 삐라 살포는 먼저 도발적 군사행동으로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자주연합 준비위는 “민생·민주·평화 파탄에 김건희 국정농단과 부정, 비리가 속속 드러나 지지도 약 20%까지 추락하니 무인기 침투-전쟁 도발에 더욱 매달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곧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 고조로 덮으려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라고 주장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강경 행보가 전쟁을 부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을 부른 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방 지역 포사격 훈련까지 재개하는 등 강경 행보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며 “이는 정권이 처한 위기를 전쟁 위기로 돌파하려는 속셈에서 기인한 행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무인기를 이용한 전단 살포도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민족위는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로 돌파하려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온 국민이 떨쳐나서 전쟁광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각각 국민주권당 논평, 자주연합 준비위 성명, 민족위 성명 전문이다.

 

[논평] 무인기 침투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라!

북한 외무성이 11일 중대성명을 내고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3일, 9일, 10일 드론을 띄워 평양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하여 한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침범시키면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최후통첩하였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무인기는 현재 전쟁에서 흔히 쓰이는 공격수단이다. 북한이 무인기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 경우 한반도는 전쟁에 돌입할 뻔했다. 

아직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속보가 나온 직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받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현 장관은 국정감사장을 나가 긴급회의를 하고 돌아오더니 군이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윤석열 정권이 정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지전 발발을 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국지전이 일어나게 한 다음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내리려 한다는 의혹도 국민 속에 팽배하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극우 탈북자단체가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탈북자단체 주요 인사들은 국정원 등의 상시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탈북자단체가 무인기를 보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승인과 비호 속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무인기 사태는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무인기는 공격 무기로 활용될 수 있기에 상대방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게 될 수 있다. 무인기로 불시에 적국 지도부를 암살하는 사례가 많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무인기가 조선노동당 청사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도부에 대한 공격 행위로 판단하고 군사 대응을 했다면 자칫 핵전쟁까지도 날 수 있었다. 

무인기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애초에 남북 대결에 광분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전쟁과 계엄을 노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속히 탄핵하여 끌어내리는 것이 시급하다. 

2024년 10월 12일

국민주권당

 

[성명]  무인기 침투-전쟁 도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조선) 외무성이 중대성명을 통해 남(한국)의 평양 상공 무인기(드론) 침투와 삐라 살포에 대응하여 모든 공격력을 준비상태에 두고 그 중단을 요구하는 마지막 경고의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이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합참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면서 북(조선)의 위협에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소한 군사 충돌도 국지전,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기 국면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간 ‘즉강끝’을 외치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북 삐라,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로 북(조선)의 대남 쓰레기 풍선, 대남 확성기 재개를 자초해 왔다. 그런데 이제 첨단 공격무기인 드론까지 동원했다. 그것도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평양 상공까지 침투시켜 대북 비방 삐라를 살포했다.  

무인기 침투, 대북 비방 삐라 살포는 먼저 도발적 군사행동으로서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전협정 제1조는 적대 행위를 포함한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는 상대방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 헌장의 원칙과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 헌장 제2조는 회원국 간의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조선)의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한 행위로서 주권과 안전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군 당국이 아닌 민간단체가 무인기 침투를 시도했다고 면피할 수 없다. 미국 CIA의 외곽단체인 NED, 국정원을 대신한 통일부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반북 민간단체가 그간 대북 비방 삐라를 풍선으로 날렸지 무인기를 이용한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무인기 대북 삐라 살포는 군부대가 직접 실행했거나 반북 민간단체를 사주한 것이 분명하다. 반북 민간단체의 소행이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전쟁 도발 행위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수천수만 명의 젊은 군인과 민간인, 특히 아이들과 여성들이 학살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와 비교할 수 없는 대량 파괴-대량 살상이 자행될 것이다. 주변 열강들이 개입하면 인류를 절멸시키는 3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이 될 수도 있다.  

민생·민주·평화 파탄에 김건희 국정농단과 부정, 비리가 속속 드러나 지지도 약 20%까지 추락하니 무인기 침투-전쟁 도발에 더욱 매달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곧 평화이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사령부이자 한미연합사령부이자 유엔사령부는, 정전협정,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최근 남(한국) 무인기의 북(조선) 영공 침범, 평양 상공 침투, 대북 삐라 살포라는 군사 도발-적대 행위를 알았는가? 몰랐는가? 알았으면 전쟁 도발의 배후 조종자이고 몰랐으면 전작권을 반납할 일이 아닌가? 

미국은, 대재앙을 초래할 윤석열의 불장난을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대북 적대를 철회하고 종전선언-평화협정-조미관계 정상화 이후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마땅하다.      

-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 고조로 덮으려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 미국은 대북 적대 철회,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하라! 

2024년 10월 12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성명]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온 국민이 떨쳐나서 전쟁광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11일 북한 외무성이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무인기 침투를 두고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되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어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하였다”라면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가겠다”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강경 행보가 전쟁을 부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을 부른 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방 지역 포사격 훈련까지 재개하는 등 강경 행보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듯 “정권의 종말” 운운하며 북한 최고지도자를 향한 막말을 내뱉으며 북한을 도발하였다. 이는 정권이 처한 위기를 전쟁 위기로 돌파하려는 속셈에서 기인한 행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무인기를 이용한 전단 살포도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북한 외무성 발표를 부인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자기 책임을 회피하였다. 군 당국이 직접 살포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반북 탈북자들의 소행일 수 있다. 이 자들은 이미 드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국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책임 회피로는 전쟁을 막지 못한다. 

윤석열 정권은 전쟁 부르는 대북 도발 즉각 중단하라!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로 돌파하려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온 국민이 떨쳐나서 전쟁광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2024년 10월 11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