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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전 집행위원, 북 핵미사일 해결책은 오직 북미직접대화뿐

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9/15 [19:36]

유럽연합 전 집행위원, 북 핵미사일 해결책은 오직 북미직접대화뿐

이창기 기자 | 입력 : 2017/09/15 [19:36]

 

▲ 일본열도를 넘어가는 공개적 북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두번이나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또 제재가 논의된다면 북은 이제 즉각 괌 포위사격에 나설 우려가 높아졌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2004~2009)과 유럽연합(EU) 개발·인도주의지원 담당 집행위원(2009~2010), 통상담당 집행위원(2010~2014)을 지낸 드 휴흐트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대담에서 그 어떤 제재와 압박으로도 북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고 이란 핵협상 타결처럼 스위스나 스웨덴과 같은 제3자 중재를 통한 협상 타결도 어려울 것이라 -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그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북미 직접 대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드 휴흐트 소장은 최근 VUB내 IES에 유럽에서 최초로, 한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코리아체어(한국 석좌연구직)'를 설치하기로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합의하는 등 한반도에 대한 많은 경험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어떻게 전망하나?"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그는 "참 어려운 문제다. 북한 체제가 핵보유국으로 가기로 방향을 결정했는데,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체제 유지를 명분으로 핵보유국을 지향하고 있다. 그들은 핵보유국이 되면 자신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이 핵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망했다.

 

해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군사적 압박은 전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가능하지 않은 일이며 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중국이 북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이다. 중국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선 비판적이고 과거보다 경제제재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북한 체제가 무너져 북한 대신에 한국이 중국과 새롭게 국경을 맞대는 것을 바랄까."라며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로 핵포기를 유도하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제3자 중재를 통한 해결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선 스위스가 이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고, 스웨덴의 역할도 거론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중재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본다. 중재는 양측이 모두 협상을 하려고 하고 준비가 돼 있을 때 가능하다.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려고 할까, 군부가 이를 포기하려고 할까. 더욱이 EU가 중재하려고 해도 북한이 EU를 중재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EU는 이미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어 북한은 EU를 강한 제재에 나선 플레이어로 간주할 것이다."라며 그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연합뉴스는 그와의 대담을 종합하며 "결국 북미 간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점을 시사했다."고 정리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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