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지난 2009년 9월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독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이 세워지고 있다.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했으며, 세네갈 당국으로부터 2천700만 달러의 건립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북에서 제작한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요 몇년전부터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바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과 모든 교역을 끊으라는 것이다.

18일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로버트 스콧 아프리카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17일 전화 브리핑에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오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북이 일상적으로 외교 특권을 악용해 북 대사관과 무역대표부를 유치한 나라에서 여전히 국제 금융체계를 이용하여 무기를 수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북과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 간 다수의 무기 거래 사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과의 군대와 경찰, 안보 관련 훈련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해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과의 관계 단절을 약속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전 세계 나라들에게 북 외교관들을 추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이 외교관 특권을 악용하고 대사관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북 노동자들을 추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으로 보내져 대량살상무기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램버트 특별부대표는 북에 대한 압박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달 전 2017년 12월 19일 그랜트 해리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프리카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의소리와의 대담에서 아프리카 30여개국이 북과 매년 1억달러 이상의 교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막지 못한다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그는 북이 무기수출, 탄약공장건설 등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건설, 기념비제작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실체는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있고 유엔과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이 문제를 깊게 연구하는 유엔 전문가패널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또 아프리카에 위치한 싱크탱크들에게서도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만 북의 활동을 완벽하게 확인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북이 거래 내용을 숨기고 제재를 피하는 데 매우 똑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친북국가들에게 북과 거래 단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런 나라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과거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혜택없이 압박만으로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북과 거래만 끊으면 미국이 이만큼 줄께'라며 달래야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게 웬 떡이냐' 싶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과 하루 아침에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 북은 군사고문단과 무기 등을 지원하여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로부터 아프리카 각국이 독립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주었고 현재 아프리카의 자주적인 지도자들의 신변보호와 군대육성에도 북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런 도움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미국이 하라 마라 한다고 들어 줄 일이 아니다. 

특히 소련이 무너지던 시기엔 아프리카 나라들에도 친미정부가 많이 들어서고 미국말을 듣지 않으며 서방진영과 교역이 끊겨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나라들의 반미자주적인 정부가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북과 교역을 매우 비밀스럽고 신중하게 진행했는데 지금은 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제재를 가하더라도 중국 등과 교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미국이 통제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 

특히 석유 등 자원이 많이 나오는 나라들이 그렇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이 끊임없이 필요한 나라이다.

이런 이치를 놓고 보았을 때 지금 미국에서 유엔안보리를 통해 아프리카 나라들을 압박하여 대북제재를 성과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주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미국이 아프리카 나라들 달래기용 달러만 허비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