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9차 수요시위 모습 (사진 : 정대협)     © 편집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군성노예 문제관련 단체들이 아베총리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2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아베 총리를 향해 “역사 지우기 행보 집어치우고,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절차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한국정부에 2015한일합의와 관련된 입장을 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제는 피해국으로 직접 찾아와 한국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들의 파렴치함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질타했다.

정대협 등은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가 목적이 아닌 아베 총리의 방한을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다”며 “아베는 힘을 앞세워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또 한 번 할머니들에게 비수를 꽂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당장 집어치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원칙에 두고, 국제인권기준과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일본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 법적 책임이행을 함으로써 피해자 인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일본정부에 전달”할 것과 “ 화해치유재단을 당장 해산하고 10억 엔 반환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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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역사 지우기 행보 집어치우고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절차 당장 이행하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2015한일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창에 오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개회식에 참가해 한국정부에 2015한일합의와 관련된 입장을 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오랜 시간 피해자를 무시하고 줄곧 역사 지우기에만 급급하였고 급기야 아베 총리는 2015한일합의로 피해자들에게 한 번 더 폭력을 가하더니 이제는 피해국으로 직접 찾아와 한국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다. 이들의 파렴치함의 끝은 어디인가.

이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 그리고 국제기구와 세계사회도 2015한일합의가 아무 의미 없는 단돈 10억 엔으로 일본정부의 역사지우기에 면죄부를 준 기만적이고 굴욕적인 합의이므로 무효화할 것을 줄곧 외쳐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합의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 정권의 일이지만 무책임한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하고 관련 부처가 그 후속조치를 할 것을 밝혔다. 일본을 제외한 세계 시민 사회는 일본이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요지부동이며 여전히 2015한일합의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는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가 목적이 아닌 아베 총리의 방한을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일본군의 전쟁범죄를 폭로하고 인권과 명예 회복, 평화를 외치며 거리로, 해외로 다니시는 할머니들, 범죄 피해자임에도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부끄럽다 여기며 웅크려 계신 할머니들, 수많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견뎌내며 살고 계신 이 땅에 2015한일합의라는 2차 폭력의 가해자인 아베가 와서 할 일은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것뿐이다. 아베는 힘을 앞세워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또 한 번 할머니들에게 비수를 꽂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당장 집어치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토록 집착하는 2015한일합의의 허상은 이미 폭로되었고, 합의는 무효화되었다. 아베는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법적 책임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원칙에 두고, 국제인권기준과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일본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 법적 책임이행을 함으로써 피해자 인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일본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화해치유재단을 당장 해산하고 10억 엔 반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아베의 폭력적인 역사 지우기 행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고 진정한 해방을 맞는 날까지, 그리고 전시하 여성성폭력 없는 다 함께 평화로운 세상이 될 때까지 세계와 연대하며 싸울 것이다.

2018년 1월 25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