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민족과 통일' 지난 4월호에 소개된 기사인데 우리의 불찰로 늦었지만 의미가 있는 기사라늦게라도 소개합니다.

▲ 이세춘(89) 민족재단 이사장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인류사회사상에 대하여

인류사회의 하고많은 주의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나름대로 이를 3대별하여 보았다. 

그 분류는 경제학에 기초한 사상, 사회학에 기초한 사상, 통치학에 기초한 사상인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사상들의 어디에 기초를 둔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무슨 주의는 어떻고, 무슨 주의는 어떤 것이라는 제각기의 판단으로 제법 주의사상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말하고 각종 주의사상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현실이다. 

첫째로 우리들은 경제학에 기초한 주의사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뿐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국가체제는 경제학적으로 이 두 가지 주의사상이 있을 뿐이고, 경제학적으로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외의 주의사상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구촌에는 아직도 원시공동체적 사회체제 속에 사는 원시적 종족들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나 대양의 섬 가운데 삶을 영위하고 있고 일부 미개인들은 봉건적 잔재의 생활을 아직도 영위하고 있지만 국가속의 질서를 유지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인류들은 자본주의체제나 사회주의체제하에 생존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다.  

둘째로 우리들이 알아야할 것은 경제학에 기초한 사상(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이나 사회학에 기초한 사상(경제학에 기초한 사상이 아닌 사회학에 기초한 제주의)은 하고많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사회나 사회주의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수단으로서의 통치학에 기초한 주의사상이란 현대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독재주의라는 두 가지의 통치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국가나 사회주의국가나 그 통치이념은 이것뿐인 것이다.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즉 우리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 즉 소위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반면에 독재주의란 이 같은 자본주의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의 인민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문민독재나 군사독재로의 통치수단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독재주의는 의회와 인민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또는 이 같은 기구를 격하시켜 권력자에 의한 관료정치 또는 군사정치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구축 발전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는 사회학에 기초한 주의사상은 전술한 경제학에 기초한 사상(자본주의, 사회주의)이나 통치학에 기초한 사상(민주주의, 독재주의)이 아닌 기타의 제사상이다. 사회학에 기초한 주의사상은 허다하고 수백, 수천을 헤아리는 무수한 것이 있다. 

필자가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인류사회에 등장했든 그러한 주의사상으로 유토피아론(이상향)의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적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 국가사회주의, 그리스도교사회주의, 내셔널리즘(민족주의, 국민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국가적 사회주의(스탈린주의) 등 본고에서 거론하는 것 외의 모든 사상-즉,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모든 주의사상을 사회학에 기초한 주의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상으로서의 주의의 이해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그 통치기구로서의 국가권력에 반항하거나 항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당연했다. 그래도 말을 안듣거나 음모라든가 반항 또는 폭거를 일삼으면 노예제사회에서는 짐승 죽이듯 살해하든가 폭행으로의 가해로 순종케하고 봉건제사회에서는 폭도 또는 역적으로 몰아 폭력이나 무력으로 다스리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 들어서서는 봉건제사회를 붕괴시킨 이념으로서 자유, 평등, 박애의 의식으로 인지가 발달되고 또한 사회가 복잡하게 전개되어 봉건시대와 같은 강제수단으로는 통치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자본주의사회를 또한 서쪽사람들이 사회주의사회를 그 사회테제로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경제학에 기초한 인류생활의 근본원칙이기 때문에 공히 국제주의이고 세계주의로서 민족이나 국가계급이나 종교든가 관습 등 기타 제반 사회의 온갖 경제에의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다.  

자본주의사회체제나 사회주의사회체제에 있어서는 그 체제하에서는 민족문제나 계급문제 또는 상이한 통치수단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각기 다른 의식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제체제하애서든 복잡 다양한 문제들과 다양한 사상들이 사회학적인 사고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건 그것은 인류사회의 경제적 구조의 사상이기에, 예를 들면 자본주의제도의 국가라 할지라도 또한 같은 사회주의제도의 국가라 할지라도 국가 간에 이해타산이 있고 강국은 약소국을 간섭, 침략, 예속하려하는 것이다. 

미국에 의한 쿠바침공이나 월남전이나 한국전쟁이나 걸프전 등이나 소련의 아프칸침공 전쟁이나 동구의 헝가리, 체코 등의 무력침공, 또는 중국의 월남침공 같은 사태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문제가 있다.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되 있는 국가이고 또한 소련(현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다.  그러나 같은 미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은 백인종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백인종 중에서도 영국계 미국시민이 우위에 있고,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슬라브 민족과 한족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대표인 미국이나 사회주의 대표였던 구 소련이나 종래의 중국도 강대국이므로 패권주의, 대국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같은 국민이면서도 인종적 또는 민족적 대립을 안고 있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그들 국가 간의 국제적 대립, 국내적인 민족문제의 해결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나 제국주의나 사회주의는 국가적 사회주의(구소련) 국가사회주의(나치스독재)로 변질 또는 방향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계급문제도 문제이고 구소련에서의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정권이 실제로는 관료엘리트에 의한 지배의 국가로 변질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 자본주의 체제 하의 제사상

같은 자본주의체제하의 제국에 있어서 사회사상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에 있어서의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더욱이나 그 통치수단인 정치적 행위인 자유민주주의 또는 독재주의 또는 권위주의의 내용도 상이하다. 

어떤 자본주의국가는 패권주의나 제국주의로 행동하고 어느 자본주의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유보하고 민족주의적 색채를 조장한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강국이 되었을 때에는 국민주의나 국가주의로 비상하며 식민지가 된 곳에서는 민족자주의 독립국으로의 민족독립운동이이 나타난다. 

이 같은 민족주의는 그 나라마다 상이하고 다양하게 전개된다. 그 같은 양상은 내셔널리즘에 해당하겠다.

그러면 이 같은 사회학에 기초한 사상의 그 많은 주의들 중 몇 가지를 말해보면, 침략주의니 군국주의니 패권주의니 대국주의니 하는 등 가지가지의 우리들이 규탄하는 주의가 있다. 예컨대 지난날의 일본, 독일, 이태리 등을 파쇼주의니 침략주의니 군국주의니 전체주의니 하며 비난한다. 반면에 전승국인 미국, 소련, 영국, 불란서 등 제연합국은 약소민족들의 해방자로 평화주의나 도덕주의의 국가들로 이들을 환영했다. 

그러나 만약에 2차 대전으로 연합군이 패했다면 일본, 독일, 이태리 등이 해방자고 제연합국이 침략주의, 군국주의 등의 오명을 감수해야했을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