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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서 바로잡아야 할 4가지 문제

주권연대, 논평 발표해

문경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6/08 [01:54]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서 바로잡아야 할 4가지 문제

주권연대, 논평 발표해

문경환 객원기자 | 입력 : 2018/06/08 [01:54]

국민주권연대가 8일 논평을 발표해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정상회담 중재를 위해 노력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연대는 구체적으로 판문점 선언 1-, 1-, 2-①항을 이행하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꼽으며 이를 방치하면 남북관계가 다시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연합 맥스선더 훈련을 강행한 것,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북한 종업원 문제를 외면하는 것, 일본에 대한 저자세 등이다. 

아래에 전문을 싣는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아래 -----

 

[논평]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서 바로잡아야 할 4가지 문제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이 탄생하고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 동력이 마련되어 한반도에 모처럼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찬란한 미래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6.12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냉전의 마지막 전선이 사라지는 역사적인 시기가 열리고 있다.

 

우리 민족 구성원이라면,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이들이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고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 번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나아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 내에 판문점 선언 이행에 맞지 않는 행동이 나오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난 5월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된 것처럼 남북관계가 언제 파국으로 갈지 알 수 없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2-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5월 남북고위급회담 무산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 한미연합공군훈련 맥스선더가 대표적이다.

 

맥스선더 훈련은 2009년 시작한 연례 공군훈련으로 100대 안팎의 대규모 공군기가 블루팀과 레드팀으로 나뉘어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 교전을 하는 실전 훈련이다.

 

군당국은 이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례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북한이 연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것도 문제 없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눠 서로를 공격하는 훈련에 방어훈련, 공격훈련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처음으로 미국이 최강이라 자랑하는 F-22 랩터 스텔스전투기가 8대나 참가하였다.

 

B-52 전략핵폭격기도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의 반발에 취소했다고 한다.

 

어떻게 보아도 판문점 선언이 지목한 공중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에 해당한다.

 

맥스선더뿐 아니다.

 

8월 하순에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도 문제다.

 

UFG는 북한과 전면전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해마다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이다.

 

북한은 지난 3일 노동신문을 통해 UFG를 예정대로 개최하려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기자설명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대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2-항의 다른 내용인 당면하여 5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물론 확성기 방송은 중단했고 장비도 철거했다.

 

그러나 반북단체의 전단살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살포 자제를 촉구했으나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전단살포를 막을 수는 없으며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할 수 없다.

 

정부가 정말 전단살포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관련 반북단체들을 사법처리하고 돈줄을 철저히 파헤쳐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대북 전단살포는 명백한 불법으로 201516일 법원은 정부의 대북전단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2016년 중국에서 근무하다 한국에 온 식당 종업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 탈북이 아닌 기획탈북 혹은 유인 납치로 한국에 들어와 억류됐다는 주장은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특히 지난 510JTBC 보도를 통해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 파문까지 일었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517일 국회에 출석해 이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국제 유인 납치사건의 공범이 됐다.

 

하지만 정작 통일부는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는커녕 접촉도 제대로 못해 과연 사실관계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판문점 선언에 따른 인도적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모든 정보를 명백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1-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음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일본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올 들어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곧바로 각종 망언을 쏟아내며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의 적극적 참가로 평화올림픽이 된 평창동계올림픽에 와서도 분위기를 흐렸고 통일기(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간 걸 문제 삼아 끝내 들지 못하게 했으며, 남북정상회담장에 있는 각종 한반도 문양에 독도가 들어간 걸 시비 걸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하지 않았으며 저자세로 일관했다.

 

59일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에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일본의 망언에 쐐기를 박을 좋은 계기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시종일관 점잖은 모습만 보였을 뿐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부산 총영사관 앞)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가 저지되도록 대응을 부탁한다고 하자 끝내 노동자상을 철거했다는 점이다.

 

철거 후 일본의 칭찬을 들었는데 과연 뿌듯했는지 묻고 싶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서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선언 내용에 불철저한 모습, 소극적인 모습, 선별 이행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과연 판문점 선언이 밝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자기가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자기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는지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201868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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