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으로 모병제 전환! 예비군제 폐지!

민중당 청년후보들 ‘통일과 만나는 청년’ 1호 공약 발표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진 민중당 광주시의원 청년후보 곽성용 / 나규복 / 이선미 후보들이 “통일과 만나는 광주”의 5개의 공약발표 이후 “통일과 만나는 청년” 이라는 제목으로 공약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 "통일과 만나는 청년" 공약 발표하는 나규복, 이선미 후보     ©광주통신원

 

어제 (6월 5일) 세 후보들은 각각 자신들의 천막사무소가 위치한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앞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통일과 만나는 청년 1호 공약은 “모병제 시행으로 징병제 폐지, 예비군제 폐지” 이다.

 

기자회견장에서 나규복 후보는 “판문점선언 3조 2항에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이 단계적으로 동시에 군축을 한다면, 군 병력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모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된다” 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정부는 진보∙보수를 떠나 꾸준히 군 복무 기간을 줄여왔다. 하지만 이는 군대가 필요한 작전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라며 “군 복무 기간을 줄여도 문제, 늘려도 문제인 상횡이라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도 있다” 고 주장했다.

 

곽성용 후보는 “현재 군대에서 무사히 전역만 해도 잘했다고 하는 시대” 라며 “무사히 전역해도 강제로 입대하여 허비한 2년 때문에 일과 학업에 공백이 생겨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예비군은 300만명이나 넘는데 모두가 무력한 모습이다. 모병제를 통해 효능적인 예비군제로 개편 내지 폐지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 조선대학교 앞에 위치한 본인의 천막사무소에서 공약발표 중인 곽성용 후보     © 광주통신원

이선미 후보는 “우리나라는 원하지 않아도 군 복무를 하는데 군인은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조국과 국민을 수호하는 뜻깊은 직업이 되어야 한다” 면서 “모병제를 실현하는 실마리는 바로 판문점 선언에 있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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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가는길

모병제 시행으로 징병제 폐지 이루겠습니다 >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모두 원하지 않아도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징병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단으로 남과 북은 서로 군대를 맞대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월 27일 남과 북 정상은 판문점선언 3조 2항에서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과 북이 단계적으로 동시에 군축을 한다면, 군 병력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열린 것 입니다.

 

대한민국 병력은 현역 기준으로 2017년 61.8만 명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은 군 병력이 25만이고 독일은 17.7만으로 우리나라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인구 대비 군인 수는 3배~ 4배 정도 높습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군대 구조를 인식한 듯, 진보와 보수를 떠나 꾸준히 군 복무 기간을 줄여왔습니다. 우리는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했고, 현재 12개월까지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 기간을 줄이면 군인의 수는 줄일 수 있지만 군대가 필요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육군 병과별 최소 복무 필요 기간을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등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해 군 복무 기간을 늘린다면 지나치게 많은 청년 국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금 군 복무 기간 증가는 국민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군 복무 기간을 줄여도 문제, 늘려도 문제인 상황인 것입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한 셈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모병제를 시행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3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으로 평화군축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과 사회의 손실과 폐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20대는 활동력이 왕성하고 미래를 위해 역량을 성장시킬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청년들은 강제로 입대하여 2년을 무의미하게 허비하다 보니 온갖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군대 내 부조리는 자살 및 탈영, 총기난사 사건까지 유발하기도 합니다.

군 복무를 정상으로 마친 사람도 일과 학업에 공백이 생겨 자신의 삶과 사회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병제를 통해 이를 해소할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군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현대전에 맞게 높일 수 있습니다.

 

군인이 불의의 상황에서도 조국과 국민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 복무의 정당한 의미와 중요성을 자각하고 현대 군대에서 요구하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군의 자질을 향상하는 것은 원치 않는 사람까지 입대하여 짧은 기간 군 복무를 하는 징병제에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해야 군인이 자각을 갖고 자신의 적합한 전문 군가 기술 및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병제를 통해 무기력한 예비군제를 전면 전환 및 폐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0만명이 넘는 무기력한 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의 모습도 징병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모병제를 통해 전문적인 군사 기술과 능력, 정신력으로 무장한 제대 군인들을 기본으로 구성된 효능적인 예비군제로 전면 전환 또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예비군제 전면 전환 및 폐지를 위해 모병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모병제가 실현되고 예비군제가 전면 전환 및 폐지 된다면 군인은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조국과 국민을 수호하는 뜻깊은 직업이 될것입니다. 또한, 모병제는 징병제가 만든 군대 내 외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상식적인 군 운영과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모병제를 실현하는 실마리는 바로, 판문점선언 이행에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판문점 선언에 광주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중당 청년후보, 광주광역시의회 선거 후보 곽성용, 나규복, 이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