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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당인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1/22 [04:13]

청년 정당인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01/22 [04:13]
▲ 청년 정당인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정치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정당인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을 향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청년/청소년 행동7개 정당 청년위원회(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21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개혁으로 정치개혁과 청년독립을 이루고 미래 대한민국을 설계할 것이라며 1월내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을 위한 청년 1000명의 지지선언을 통해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국회에 청년정치를 뿌리 내려야 한다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수는 전 세계 꼴찌다. 불비례성, 과반사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선 청년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청년독립을 이루어야 한다이 시대 청년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 버렸다. 정작 청년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땐 청년 배제는 다반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는 정치판 언저리에 있지 않겠다. 특권없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젊은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혁의 국민약속을 지킬 것, 자유한국당은 개혁논의에 무성의함을 버릴 것,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제에 즉각 합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치개혁 청년·청소년행동과 정당청년위원회 연대를 발족하고, 선거제도 개혁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과 7개 정당 청년위원회 대표자, 그리고 청년단체 대표자(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디자이너,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청년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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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청천벽력, 청년지지선언]

 

청년정당인-활동가 천명이 외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해가 시작되고 벌써 스무날이 지났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움직임은 해를 넘어가며 잠시 찬바람에 웅크렸지만,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트는 입춘이 머지않았다. 자신의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외쳤던 그 날의 기억도 여전하다. 강한 겨울바람을 견디고 낭랑히 피어오르는 새해의 새싹은 이내 무엇으로도 꺾지 못할 것이다.

 

작년 한 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역동적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여야5개 정당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번복된 입장으로 여전히 논의는 지지부진이다. 합의를 약속했던 시일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국회에 청년정치를 뿌리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수는 전 세계 꼴찌다. 불비례성, 과반사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선 청년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청년 원천봉쇄다. 표와 의석수의 비례성을 지키는 선거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청년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이 시대 청년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 버렸다. 기득권 정치의 허울뿐인 청년정책의 결과다. 정작 청년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땐 청년 배제는 다반사다. 우리는 사회약자가 아닌 미래동력이 될 수 있다. 청년당사자 정치가 필요하다.

 

청천벽력의 선언을 가벼이 받아들이지 말라. 이 시대 청년들의 경고이며 으름장이다. 더는 정치판 언저리에 있지 않겠다. 특권없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젊은 국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은 선거개혁의 국민약속을 지켜라.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다. 술수로 특혜 유지말고, 국회 개혁에 나서라.

 

둘째, 한국당은 개혁논의에 무성의함을 버려라. 금권선거, 관권선거로 얼룩진 과거를 반복할 텐가?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는 되풀이될 수 있다.

 

셋째, 양정당은 연동형비례대제에 즉각 합의하라. 특권정치의 끝, 국회신뢰 회복 절호의 기회다. 민심 그대로 국회.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오늘의 선언으로 '정치개혁 청년·청소년행동과 정당청년위원회 연대'를 발족하고, 선거제도 개혁 행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이다. 1919년 한일병합조약 무효와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한 현장 한가운데 청년과 학생이 있었다. 우리는 선거개혁으로 정치개혁과 청년독립을 이루고 미래 대한민국을 설계할 것이다. 1월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121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 X 정당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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