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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젠 국정원 대신 경찰이 진보인사 탄압에 앞장서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4/14 [10:23]

[논평] 이젠 국정원 대신 경찰이 진보인사 탄압에 앞장서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9/04/14 [10:23]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나경원 의원실에 찾아가 ‘황교안과 나경원 사퇴’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던 대학생들 22명이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대학생들 중에서 결국 1명에 대해 14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있었다.

 

최근 경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3일에도 민주노총 중앙 사무총국 간부들 4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사유는 지난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유다.

 

당시에도 70여 명의 시민단체와 대학생, 연행되어 27일 밤 자정에 석방되었다.

 

이들 70여 명에 대해서 경찰은 소환요구를 무리하게 하고 있고,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시민단체 회원은 경찰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통화기록’ 등을 제시하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기자회견만이 아닌 다른 활동까지도 들이대면서 조사를 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도 석연치 않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기자회견 건, 그리고 민주노총의 집회 등으로 소환받은 사람들이 성실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 그 배경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나경원 의원실 항의 방문한 대학생들의 구속영장 청구도 뭔가 석연치 않다.

 

영장이 청구된 대학생이 속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해부터 판문점선언 이행, 미국 반대, 적폐 청산에 가장 앞장서서 활동을 벌인 단체이다.

 

지난 7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서울지역 준비모임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 주최한 집회 이후 경찰과 대치 중에 1명의 학생을 무리하게 연행하려 했었고, 경찰들은 욕설도 하면서 학생들을 자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공안세력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를 비롯해 적폐청산의 요구가 높아, 공안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인사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또한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해 평화통일의 기운이 과거 보수정권에 비해 대단히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보수정권처럼 ‘국가보안법’을 명분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와 인사들을 탄압하기도 어렵다.

 

이런 분위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는 단체를 콕 집어 경찰들이 탄압에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촛불 시민들의 명령은 ‘적폐를 청산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은커녕, 노동자를 외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판문점선언 시대에 민족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래서 민심이 점점 문재인 정부에게 멀어지고 있다.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공안 경찰의 행태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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