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내에서 농업부문의 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대내외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개도국 지위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개도국 지위상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쌀 관세율은 513%에서 최소 3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조4900억 원인 국내 보조금도 8000억 원으로 감축된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게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90일 안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OECD 가입국(32개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1인당 GNI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상품교역의 0.5%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개도국이 아니라는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은 4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한다.

농민민중당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18일 “개도국 지위 포기를 너무 쉽게 여기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문재인 정부의 농업무시가 극에 달했음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논평했다.

농민민중당은 “개발도상국 지위는 국제적 협상을 통해 확인된 것이고, 트럼프의 요구는 일국의 대통령 요구에 불과한 것”이라며 “만일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 협상도 거치지 않고 트럼프의 요구 앞에 스스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주권국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민중당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농가의 파멸은 본격화될 것”이며 “민감 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바뀌게 될 고추, 마늘, 참깨 등의 품목도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민민중당은 “문재인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문제를 지금처럼 안이하게 밀실에서 논의하고 미국의 압력에 말 한마디 못하고 받아들인다면 농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자주권을 포기한 정부는 나라를 책임질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0일 부처 합동으로 개최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 장관이 모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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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민중당 논평]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 혼신의 힘을 다하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검토한다고 발언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를 너무 쉽게 여기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문재인 정부의 농업무시가 극에 달했음이 그대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일 부처 합동으로 개최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고 한다.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계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협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향후 90일 안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개발도상국 지위는 국제적 협상을 통해 확인된 것이고, 트럼프의 요구는 일국의 대통령 요구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 협상도 거치지 않고 트럼프의 요구 앞에 스스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주권국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농업의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2014년 쌀 관세화 전면개방 이후 유지되던 513%의 관세화율은 300%대로 떨어질 것이고, 쌀농가의 파멸은 본격화될 것이다. 민감 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바뀌게 될 고추, 마늘, 참깨 등의 품목도 무너질 것이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당연히 산업통상부 공무원이 좌지우지할 사안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한번 거쳐 결정할 가벼운 사안도 아니다. 개도국 지위는 10여 년 이상의 국제 협상을 통해 우리가 획득한 국제적 권리이다.

민중당의 김종훈 국회의원이 9월 9일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작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간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책 논의도 없고 심지어 포기하더라도 당장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안이한 인식을 하는 게 확인되었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미래의 외교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할 수 없다.

최근 WTO 협상이 교착상태이지만 만약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논의한 대로 농업정책이 적용된다면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총액(AMS) 감축이 불가피하다.

공산품 수출을 위해 희생만 당해왔던 농업에 대해 이제는 그마저 있는 안전장치인 개도국 지위마저 벗어버린다면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하고 미래위험만 들여오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문제를 지금처럼 안이하게 밀실에서 논의하고 미국의 압력에 말 한마디 못하고 받아들인다면 농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자주권을 포기한 정부는 나라를 책임질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중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당당히 맞서 주권과 농업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군사 분야처럼 무조건 내주는 굴욕외교가 개도국 지위 문제에도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2019년 9월 18일 

농민민중당(대표 : 안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