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농민, 축산인들이 정부에게 WTO 개발도상국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전국농민회총연맹 페이스북)     © 편집국

 

전국의 농민, 축산인들이 정부에게 WTO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33개 농업, 축산업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를 선언”해 달라며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농민공동행동은 “해방이후 지속된 저 농산물 가격 정책, UR(우루과이라운드), WTO, 각종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면서 농업·농촌·농민은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그 결과 식량자급률은 24%로 하락했으며, 농업소득은 20년 째 정체되어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0% 수준”이라고 농촌의 현실을 전했다.

 

농민공동행동은 “농지의 절반은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무너져 농민의 60%는 소작농 처지”라며 “농지는 땅 투기도구로 전락해 농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땅 한 평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농업은 WTO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20년 전의 문제점을 하나도 극복하지 못했으며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산물 무역적자수지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및 낮은 국제 경쟁력, 농가소득저하 및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바 있다.

 

▲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를 선언”해 달라며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사진 : 전국농민회총연맹 페이스북)     © 편집국

 

농민공동행동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개도국지위 포기압박은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현지시간)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90일 안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농민공동행동은 WTO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는 “당장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통일대비 농정 구현을 위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야 되느냐로 결정해야”한다며 ▲WTO개도국지위 포기방침을 철회할 것과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통일대비 농정 실현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 전국쌀생산자협회)과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0월 14일, ‘WTO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농민단체 실무책임자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개도국지위 문제에 정부가 공식 결정을 하는 시기까지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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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를 선언하십시오

 

한국농업은 정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농산물 가격이 연이어 폭락했습니다.

생산비는 고사하고 당장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야 할 형편입니다.

 

해방이후 지속된 저 농산물 가격 정책, UR, WTO, 각종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면서 농업·농촌·농민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식량자급률은 24%로 하락했으며, 농업소득은 20년 째 정체되어 있습니다.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0% 수준이며,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전국 평균의 세 배나 높은 45%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농지의 절반은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무너졌고 농민의 60%는 소작농 처지입니다. 농지는 땅 투기도구로 전락해 농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땅 한 평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읍·면·동 지역 중 40%는 향후 30년 안에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보고서가 공공기관에 의해 제출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산물 무역적자수지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및 낮은 국제 경쟁력, 농가소득저하 및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 개도국지위를 선택했으며 이를 WTO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농업은 1995년 당시 문제점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개도국지위 포기압박은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 ‘국익에 우선하는 판단’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실현됩니다. 당장 미국의 요구가 거세다 하여 우리의 통상주권을 포기하면 다가올 여러 국제협상에서 결국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하며, 한미 FTA 재협상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을 잃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농민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직자’라는 말씀을 했고,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국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전통문화 계승, 도농간 균형 발전 실현이라는 목적 외에 식량주권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은 다가올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에 8천만 겨레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기반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WTO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느냐, 포기하느냐 판단 문제는 당장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통일대비 농정 구현을 위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야 되느냐로 결정해야 합니다.

 

WTO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의 요구는 단호합니다.

 

1. 한국농업은 20년 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WTO개도국지위 포기방침을 철회하십시오.

2.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통일대비 농정 실현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250만 농민은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WTO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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