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는 오늘(26일) 국방부의 위기 조장 행위를 경고하는 논평을 내보냈다. 

 

아래는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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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 군부는 기어이 군사적 충돌을 하자는 것인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미국이 올해 연말까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2018년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대화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길을 기대했던 많은 이들이 2020년을 걱정과 우려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태 악화에 기름을 끼얹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한국 군부다.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부대는 지난달 군산 공군기지 등에서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하였다. 

 

이들 특전대원은 공중 낙하를 통해 건물에 접근, 북한군 군복을 입은 대항군을 제압하고 민간인 복장을 한 가상의 북한 요인의 팔을 묶고 연행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리고는 훈련 사진을 공개하고 훈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며 각 언론은 이를 1면에 대서특필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의 훈련을 하고 그걸 다시 인터넷에 유포한 목적은 누가 봐도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한 것이다. 

 

일부 언론은 이른바 ‘참수작전’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자 다음날 미 국방부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하다”며 자신들은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유튜브 영상도 삭제했다. 

 

언론에 내용을 흘리고 모른척하는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인데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한미연합훈련 보도가 한국 언론에만 대대적으로 실린 것을 보면 한국 국방부가 언론 플레이를 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또 국방부는 지난 23일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를 반입했다. 

 

군은 내년 전반기까지 3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호크는 주야간 구분 없이 악천후에서도 지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작전반경 3천km에 42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한 첩보 위성급 무인정찰기다. 

 

물론 군은 북한 내륙을 감시하기 위해 글로벌호크를 도입하였다. 

 

글로벌호크 도입은 4.27 판문점선언 3조 2항 단계적 군축, 9월 체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조 1항 무기도입 중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2011년 3월에 구매 결정을 한 무기를 8년이 지난 이제 와서 갑자기 반입한 것은 과연 ‘연말 시한’과 우연히 일치한 것일까?

 

문제는 더 있다. 

 

국방부 산하 재단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2019년 6월 발간한 계간 ‘한국군사’ 제5호에 북한 붕괴 전략이 실린 것이다. 

 

해당 논문은 ‘한국의 정보전 -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이슈’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보면 ‘대북 분란전’을 하자면서 북한 지도부에 대한 모략 선전과 사회주의 체제를 혼란시키는 공세를 펴서 북한 정부와 군대, 주민을 분리시키고 내분을 유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정부와 비정부기구, 경제단체, 기업, 언론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고 북한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는 사회단체를 부양하자고 제안한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을 연상케하는 이런 허황된 반북대결 논문을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를 국방부 산하 재단이 지원해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다. 

 

북한을 자극해 기어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자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최근 미국이 대북강경책을 펴며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자 국방부도 덩달아 북한 자극에 나선 것 아닌가. 

 

트럼프의 애완견을 자처하는 한국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를 단속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지향하며 군사적 충돌만은 막자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당연히 산하 부처들이 정부 기조에 맞게 처신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정경두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대북전쟁연습 철회하라!

 

2019년 12월 26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