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정경두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대북전쟁 연습 철회하라!”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2일 오전 10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주 이들은 대북 전쟁 훈련을 감행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국방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이 군산 공군기지 등에서 전투 훈련을 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특히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한반도 위기와 긴장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먼저 이들은 지난해 말 미군과 함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한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되자 한미 군 당국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그 훈련의 실체는 무엇이고 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미국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반입했으며 올해 전반기까지 3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라면서 “이런 무력 증강은 명백한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인데 과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에 있는가”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또 “국방부 산하 재단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발간한 계간 ‘한국군사’에 북한 정권 붕괴를 위한 내부반란 전략을 추진하라는 논문이 실린 것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다”라면서 국방부가 그 논문을 삭제하거나 재단을 등록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미군 정찰기가 제집 드나들 듯 한반도 영공을 들어오는데, 과연 국방부의 동의를 얻었는지 궁금하다”라면서 “미 공군기지의 한반도 영공 진입은 그 자체로 전쟁행위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 평화가 걸린 위 4가지 사안에 대해 그 진실과 국방부의 입방을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행태를 꼬집었으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위대환 국민주권연대 회원은 “지난해 11월에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해 한미 간 대규모 공중훈련을 진행하려 했으며, 2019년 종료한 독수리훈련을 올해 3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북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미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 위대환 회원은 “한반도를 또다시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며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북한과의 약속을 깨고 오히려 북한 탓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북 적대 정책’은 철회하지 않으면서 선 비핵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
위대환 회원은 “미국은 당장 전쟁 위협 중단하고 북한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지난주 이곳에서 한미 특수부대의 요인납치 훈련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표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과 미국의 전쟁놀이에 놀아나고 있는 국방부와 문재인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권오민 대표는 남북 군사합의서를 언급하고 “북한은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핵시설 파괴 미사일 시험장 해체 등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어가며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약속을 깨고 한미연합훈련을 이름만 바꿔 지속해 왔으며, F-35를 비롯한 전쟁물자들을 한국에 강매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 언제든 전쟁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지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는 사소한 변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오민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평화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면서 “어떠한 전쟁 책동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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