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덜기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농민들이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해 농업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2일 성명을 통해 “(삭감하려고 하는) 농업예산은 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해주는 데 쓰이는 농업재해재보험기금 693억 원과 인건비(본부 및 소속기관 5개) 55억 원 등 총 748억 원”이라며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추가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한다는 것으로 국방 9047억원, 사회간접자본 5,804억원, 공적개발원조(ODA) 2,677억원, 농어업 1,693억원, 산업 500억원, 환경 255억원 등의 예산을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전농은 “2020년 농업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3% 수준이다. 현재 농업예산은 공익형 직불금 예산을 빼면 전년대비 도리어 축소 된 상태”라며 “특히나 농촌은 4월 냉해피해로 과수 농가를 비롯해 노지채소까지 피해를 보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농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에 대한 예측에 있어)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농업,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농업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그 대책에는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충분한 예측을 통해 사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농업계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농민들은 1차 추경 때 농업분야 피해 대책이 추경안에 담겨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체적 농업 피해를 파악해 피해 농민에 대한 직접 보상과 이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차기 추경에 그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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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업 피해 대책 마련하라 했더니 농업예산 삭감하여 2차 추경 예산 마련한 정부! 농민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2차 추경안이 4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의 브리핑에 의하면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방 9047억 원, 사회간접자본 5,804억 원, 공적개발원조(ODA) 2,677억 원, 농어업 1,693억 원, 산업 500억 원, 환경 255억 원 등의 예산을 감액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업예산은 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해주는 데 쓰이는 농업재해재보험기금 693억 원과 인건비(본부 및 소속기관 5개) 55억 원 등 총 748억 원을 감액하였다.

농민들은 1차 추경 때 농업분야 피해 대책이 추경안에 담겨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체적 농업 피해를 파악해 피해 농민에 대한 직접 보상과 이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차기 추경에 그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농식품부와 농특위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듯 하더니 원포인트 추경 예산 마련에 농업 예산을 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농업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3% 수준이다. 현재 농업예산은 공익형 직불금 예산을 빼면 전년대비 도리어 축소 된 상태다. 이런 농업예산을 추가로 감액한 것은 정부가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나 농촌은 4월 냉해피해로 과수 농가를 비롯해 노지채소까지 피해를 보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재해보험기금이 재해 등에 사전 대비하는 예산이고 긴급 시에는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예산을 감액하여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어떤 계급계층을 가리지 않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농업이 어려우니 더 챙겨 달라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1차 추경에서도 지적했듯이 애써 농업의 피해를 모른 척 하고 겉핥기 대책만 발표한 정부가 향후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농업재해보험기금 등 농업 예산을 2차 추경에서 감액해 편성하였다는 것은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 아닌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는 2020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여기서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농업,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농업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그 대책에는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충분한 예측을 통해 사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농업계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2007~2008년, 2010~2011년 두 차례의 세계적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필리핀, 아랍 등과 같이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에서 심각한 폭동이 일어나는 사태를 지켜봤었다.

정부는 더 이상 우리들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길 촉구한다.

2020년 4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