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의 단상은 남북, 북미관계와 정치·사회 등 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주권방송의 영상입니다.

 

[권오혁] 오늘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정치 행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통당의 협치 거부, 등원 거부, 협상 거부, 협조 거부사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사퇴서를 내고 절을 돌아다니고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라는 자는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하는 희한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통당이야 깽판 정치가 일상이니 그렇다 치고 여당의 행태는 도대체 뭡니까? 거대한 소수전략입니까? 국민들의 만들어준 권력과 권한을 어디에 쓰려고 미통당 같은 적폐들에 굽신거리고 읍소하고 있는 겁니까? 참 눈뜨고 못 봐주겠습니다.

 

민주당식 정치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스스로 발목 잡힌 정치 마비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식 정치를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 미통당에는 구애와 협치

 

- 미통당에 대한 착각

: 미통당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지, 미통당과 협치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하는 건지, 미통당이 없으면 정치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건지, 미통당과 협의하지 않으면 독재라고 비난받을까 봐 그런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 미통당은 협치 생각, 의지 없다.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잡아먹을 생각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라는 게 요구다. 협치의 대상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라. 착한 정치, 민주정치의 프레임에서 깨어나라.

 

- 거대한 소수 민주당이 미통당에 잡아먹힌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177석의 권한을 이렇게 허비한다면 미통당이 여당 노릇하게 된다. 이런 거대한 소수전략으로는 미통당에 잡아먹힌다. 정신 차려라.

 

- 국민보다 미통당을 보고 정치하는 민주당

결국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만든 국민들의 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미통당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민주당식 정치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국민을 믿지 못한다.

 

2. 북에는 강경 대응

 

- 2년 동안 동면한 국회

: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 채택 이후 국회가 이를 비준하지도 않고 관련 실행법률을 만든 것도 아니다. 2년 동안 동면한 것과 같다. 이런 국회가 이런 집권여당이 최근 대북전단문제와 관련한 북의 행보에 대해 오히려 경고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비준을 못 했다고 핑계를 대왔지만 이제 그런 핑계도 댈 수 없게 된 여당이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북에 대해 경고하고 강경하겠다니 이런 철면피 정치가 어디 있나?

 

- 합의이행은 굴복이 아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라는 것이 굴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지키라는 건데, 무슨 자존심 대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북에 경고한 거 말고 몇 주 동안 여당이 한 게 뭔가?

 

대북전단 금지관련법을 김여정하명법이라고 공격하는 미통당에 제대로 대응도 못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거대 여당이 맞는가?

 

- 반북적대 분단정치

판문점선언을 만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정책과 행보는 결국 반북적대 분단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식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파산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폭파되었다.

 

3. 국민의 요구는 뒷전

또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뒷전이다.

 

-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 윤석열과 검찰적폐청산, 사법적폐청산과 적폐판사탄핵, 세월호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과 관련 조치, 남북관계관련 법안, 보안법 폐지 등등 국민들의 요구에는 또 기다리라고 말한다.

뭔가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개혁조치를 추진하지 않는다.

 

- 민주당의 거대한 착각

: 민주당이 거대한 다수당이 된 요인이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열한지지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민주당식 정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현재의 민주당은 미통당을 청산하는 도구일 뿐이다.

 

4. 민주당식 정치는 끝난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과 기회도 사용할 줄 모르는 민주당식 정치, 적폐들과 협치하려는 민주당식 정치, 대북적대의식에 기반한 분단정치, 국민들을 믿지 못하는 민주당식 정치는 머지않아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

 

- 민주당식 정치방식, 이념은 끝난다.

: 민주당식 정치방식과 이념이 더 국민주권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식 정치를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을 만큼 참았다.

 

- 국민주도, 국민중심정치의 시대가 온다.

촛불혁명, 검찰개혁, 방위비인상거부, 총선승리 이 모든 것이 국민이 주도하여 이루어낸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

이제 미통당은 말할 필요 없고 민주당식 정치도 국민주도, 국민중심정치에 의해 밀려나게 될 것이다.

 

- 민주당이 살길은 환골탈태뿐

: 그나마 지금이라도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을 받들어야 산다. 미래통합당과 손을 끊고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법 제도를 완비하고 미국의 압력과 횡포에 맞서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도입을 순식간에 해야 한다. 대선이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