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의 방향에 대해 밝힌 것을 두고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와 그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농업에 대한 홀대가 도를 넘었다며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농업분야는 일부 과제에 몇 가지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며 “그나마 제출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과 태양광 확대 그리고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된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플랫폼과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이 과연 160조원이 포함되는 향후 국가 운영 방향에 포함될 내용인가?”, “현재도 농촌 주민의 주거지에까지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농촌의 태양광 설치 확대와 12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과연 포스트코로나를 외치는 국가정책으로 제시될 내용이기나 한 것인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농민단체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맞아 이동 봉쇄와 공포감으로 인한 식량난이 새롭게 대두되고 2018년 식량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은 식량주권(식량자급)이 실현되는 방향을 기초로 하여 제시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단체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한 농민들을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가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농민단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식량주권을 실현시키고 농촌이 가지는 가치를 증대시켜 불안정한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이 그린뉴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발 농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고 정책을 수립하는 관료들은 농업이 주는 혜택을 단 1초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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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계속되는 농업 홀대

그린뉴딜은 농업이 기반 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배경과 방향 등을 밝혔다. 핵심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농업분야는 일부 과제에 몇 가지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 몇 가지도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도 아닐뿐더러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농업 분야로 그나마 제출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과 태양광 확대 그리고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된다는 것뿐이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를 맞아 이동 봉쇄와 공포감으로 인한 식량난이 새롭게 대두되고 2018년 식량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은 식량주권(식량자급)이 실현되는 방향을 기초로 하여 제시되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서 농업계는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이렇게까지 미천한 것이었고 농업에 대한 홀대가 도를 넘친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는 것이어서 씁쓸하기만 하다.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기본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인데 문재인정부의 농업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결과가 이번 발표에 그대로 담겨있는 것이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플랫폼과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이 과연 160조원이 포함되는 향후 국가 운영 방향에 포함될 내용인가?

 

현재도 농촌 주민의 주거지에까지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농촌의 태양광 설치 확대와 12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과연 포스트코로나를 외치는 국가정책으로 제시될 내용이기나 한 것인가?

 

이번 한국형 뉴딜 발표를 보면서 다른 논평은 이제 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이 든다. 코로나19이후를 대비해 뭘 해야 한다고 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인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럼에도 농업이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이 워낙 크기에 메아리가 되더라도 다시한번 요구한다.

 

코로나19 이후의 불안정한 사회를 대비하고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자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면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한 농민들을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가 제시되었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식량주권을 실현시키고 농촌이 가지는 가치를 증대시켜 불안정한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이 그린뉴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제발 농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고 정책을 수립하는 관료들은 농업이 주는 혜택을 단 1초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

 

틀을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농업에 대한 몰이해가 계속되고 수치만으로만 판단하여 계속 홀대하여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변화를 촉구한다.

 

2020년 7월 15일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 / 한국농축산연합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농민의길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