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하 캠페인)이 지난 16일과 20일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등에 유엔깃발 사용을 중지하라는 공개요구서를 보냈다. 

캠페인 측에 따르면 유엔기법 개정권을 가진 유엔사무총장이 2020년 11월 20일부로 유엔기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유엔기법 6조2항(a)에는 ‘유엔기의 전시가 유엔과 그 기를 전시하는 단체나 개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고 한다. 

지난 1994년 유엔법률국이 ‘유엔사령부’가 유엔과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새로운 법에 따라 주한유엔사령부의 유엔기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현재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 초소와 미군초소, 평택 미군기지 내 유엔사령부 앞에 유엔깃발이 게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캠페인 측은 우선 이 군사시설 내에 게양된 유엔깃발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장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미양군이 군사훈련 등 공동행동에 나설 경우에도 유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캠페인 측은 국방부에는 한국군 초소에 게양된 유엔기 철거를, 미국에는 미군 초소와 평택 유엔사령부에 게양된 유엔기 철거를 요구했다. 또 청와대와 외교부에도 개정된 유엔기법의 내용을 파악해 관련 국제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판문점선언 이후 유엔사가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유엔사에 대한 관심과 분노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기 사용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주한미군사령부에 보낸 공개요구서 전문이다. 

-----------아래------------------------ 

[공개요구서]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결의 84에 따라 미국의 통합사령부 창설 권고와 더불어 유엔깃발 사용승인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엔기법 개정권을 가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2020년 11월 20일 유엔기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유엔기법 6조2항(a)은 ‘유엔기의 전시가 유엔과 그 기를 전시하는 단체나 개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신설조항입니다. 

1994년 유엔법률국에 의하면 “유엔사령부”는 잘못된 이름이며, 안보리는 통합사령부를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보조 기관으로 설립하지 않았고, 주한통합사령부는 유엔의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강제조치라기보다는 개별국가에 의해 허가된 무력사용이라고 했습니다.

즉 통합사령부는 유엔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에 의하면 유엔사의 유엔기 사용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 

1. 비무장지대와 평택미군기지 등지에 게양되어 있는 유엔깃발 사용을 중지해주십시오. 

2. 한미 간 공동활동 시 유엔깃발 사용을 금지해주십시오. 

우리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국제법을 적극 준수하리라 믿습니다. 

2021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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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소개

2018년 8월 주한미군이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 연결 시범운행을 위해 방북하는 남측 점검단의 방북을 가로막았다. 이후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유엔사의 방해와 간섭은 이어졌다. 

유엔사를 이용한 미국의 방해를 중지시켜야 남북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외 단체와 인사들과 함께 2019년 4월 25일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선언에는 140명의 국내외 인사들과 37개 국내외 단체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후 안보리상임이사국 유엔대표부에 서한을 발송하였다.

1차 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은 유엔사해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라는 상설운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자료제공-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