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퇴진 촛불 5년, 무주택자 다시 촛불을 들다’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김영란 기자

“박근혜 퇴진의 촛불이 타오른 10월 29일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촛불을 든다. 이번 촛불은 투기와 투쟁을 목표로 할 것이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퇴진 촛불 5년, 무주택자 다시 촛불을 들다’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 평균 6억 원이었던 서울아파트는 12억 원으로 두 배 폭등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등 특혜를 주었는데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한 주택이 2016년 말 79만 채에서 2020년 6월 말 160만 채로 급증했다”라면서 “118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을 비웃듯 화천대유처럼 가진 자들은 부동산 투기로 1,000배의 수익을 올리며,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퇴진 촛불 5년을 맞아 다시 촛불을 들고자 한다. 5년 전 우리가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 외치겠다”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촛불 배반의 핵심적인 단어로 부동산 투기를 꼽을 수 있다. 이른바 촛불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가격이 70% 이상 올랐다. 해방 이후 농지 개혁하듯이 주택 개혁이 필요하다. 국지적이고 작은 대책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한다. 우리의 제안은 촛불정부 초기로 집값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권리보장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 주택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김영란 기자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정부가 투기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갭 투기꾼을 위한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전국의 2,200만 무주택 국민은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나뿐만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이 상황을 상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촛불을 든다”라고 밝혔다.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문제라고 의제를 바꾸고 남은 임기 기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집 없는 사람의 분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의 집 없는 사람의 분노는 지난날과는 다르다. 주택과 부동산이 자본가와 일부 특권층에만 집중돼 서민들이 자기 몸 하나 누울 곳 없는 나라는 흔치 않다. 집 부자 한 사람이 가진 주택이 1,670여 채가 넘는다. 상위 1%의 집 부자들이 가진 집이 늘어가는 동안 서민들은 쪽방, 고시촌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실태를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집 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 갔느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이 나라를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박인숙 정의당 부대표는 국민의 44%에 달하는 무주택자 문제에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이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하라”, “문재인 정부는 집값 원상회복하라”의 구호를 외치고 끝이 났다. 

한편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5대 요구안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