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문재인 정부는 그에 편승해 굴욕 합의도 모자라 불필요한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며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3.4%나 인상시켰다.”

 

민주노총이 7일 논평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과 2022년 국방예산에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통해 이처럼 짚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이번 SCM 공동성명 결과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포기한 역사상 최악의 합의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 승인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초 기지화 계획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회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을 정식화한 굴욕적인 합의‘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SPG는 한미 국방 당국이 작전계획을 새로 작성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기존 한미연합사 작계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 선제타격, 참수작전 등이 포함된 공격 일변도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계획”이라며 “여기에 이를 더 새로이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은 태평양 미군기지와 미 본토 공격 능력을 지닌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 한국군 전력을 총동원해 미국 본토로의 공격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이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초기지로 쓰겠다는 계획을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군비증강을 멈추고 미국의 대북, 대중국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미국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아래는 민주노총 논평 전문이다.

 

[논평]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성명과 2022년 국방예산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지난 12월 2일 진행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3일 통과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안 결과가 참담하다.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문재인 정부는 그에 편승해 굴욕 합의도 모자라 불필요한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며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3.4%나 인상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한미 SCM은 전작권 환수를 포기한 역사상 최악의 합의다.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주요 내용은 △작전계획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GP) 승인 △전작권 전환 조건 강화 △사이버·우주 능력까지 동맹 능력 확대 약속 △종전선언이 아닌 정전협정의 강조 △유엔사 역할 강화 △주한미군의 대 중국 전쟁 능력 인정 △소성리 사드 기지의 정식화 △한미연합전쟁연습 강화 및 우주능력으로 확대 △미국을 위한 다목적실사격장 개발 약속 △한미연합사 평택으로 이전 재확인 △미국의 무기 증강 확대 요구에 대한 수락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약속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의 다국적 연합훈련 확대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동참 약속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PT)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연합훈련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전작권 환수 진전에 큰 합의를 이뤘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은 갖가지 조건을 내세워 전작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작권 환수 조건이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려야지만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는 내년까지 수정하기로 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COTP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은 전작권 환수 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무기를 수입, 개발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소위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의 결과는 결국 전작권 환수계획이 진정성 없는 말장난이었음을 확인하는 꼴이 되었다. 

 

전작권은 조건과 군사적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군사주권, 군 통수권의 핵심으로 정치적 입장과 의지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대미 군사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 입장에서 전작권을 즉각, 전면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 승인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초 기지화 계획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53차 SCM에서 한미는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다.

 

SPG는 한미 국방 당국이 작전계획을 새로 작성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기존 한미연합사 작계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 선제타격, 참수작전 등이 포함된 공격 일변도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계획이다. 여기에 이를 더 새로이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은 태평양 미군기지와 미 본토 공격 능력을 지닌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 한국군 전력을 총동원해 미국 본토로의 공격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초기지로 쓰겠다는 계획을 더 발전시킨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을 정식화한 굴욕적인 합의다.

 

53차 SCM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간 협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미중패권 경쟁에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국군을 동원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특히 대만 해협에 대한 언급은 미국의 대중적대정책에 함께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것도 모자라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기지 공사와 미군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는 관심도 없는 굴욕적인 합의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대만 간 갈등 속으로 국가와 국민을 희생시키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중단해야 하고, 쿼드 참가도 거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군비증강을 멈추고 미국의 대북, 대중국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 SCM 서명이 발표된 다음 날 2022년 국방예산 약 55조 원이 통과되었다.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37%가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경항공모함 사업은 국방전문가들도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2021년도에 예산과 2022년도 예산에 대부분이 삭감되었지만, 본회의에서 72억 원을 되살려 경항모 사업 추진의 길을 새로이 열어주었다.

 

약 55조 원의 국방예산 가운데 무기 구입 및 개발을 위한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6조 6,917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군비증강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항공통제기 2차, 대형기동헬기, 특수전지원함 등 일부가 삭감되긴 했으나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북에 대한 선제 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핵, WMD 위협대응 관련 사업은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다. 

 

미국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군비증강에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고 자주국가로서의 희망은 말 그대로 꿈에서나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53차 한미안보협의회 성명을 무효화하고 군비증강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21년 12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