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중행동이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코로나 민생3법(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돌봄 기본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국민이 요구한다!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조속한 코로나 민생3법 입법을 요구했다. [사진제공-진보당]

“돌봄의 국가책임을, 농업의 기간산업화를, 노점상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그야말로 ‘민생을 살리는’ 법을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제 국회는 대선 시국 핑계를 대지 말고 속히 논의하고 한시라도 빨리 입법해야 한다.”

전국민중행동이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코로나 민생3법(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돌봄 기본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국민이 요구한다!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최영찬 민주노점상총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민중행동과 진보당, 노동자, 농민, 빈민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코로나 민생3법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해왔다. 약 한 달 동안 진행한 입법청원운동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20일 입법청원을 성사했다. 

▲ [사진제공-진보당]

전국민중행동은 민생3법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식량주권이 더욱 중요하다. 수입의존병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최근 ‘요소수 대란’은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21%, 식량 수입국 5위인 대한민국에서 식량대란이 발생한다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전 세계가 식량 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곡물자급률’을 올리며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이 101.5%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우리나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농업 구조조정 형태의 농정을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 나가자는 것이 농민기본법 제정 취지이다.”

“코로나19로 유동 인구가 줄어들자 거리의 노점상이 밀려나고 쫓겨나는 등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은 면세의 대상이라고 규정하지만 언론, 지자체 등은 노점상에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노점상도 ‘벌금 말고 세금 내고’, ‘차별과 배제가 아닌 국민과 상생’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일하고자 한다.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일원으로 인정하며 노점상 생존권을 보호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 취지이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 때문에 ‘돌봄’의 영역이 확장되고 중요성도 커짐에 따라 돌봄노동자 수요가 늘었지만, 노동조건, 처우 등은 매우 열악하다.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국가책임 돌봄의 필요성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다. ‘돌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자는 것이 돌봄기본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연 후보는 “지금껏 정치가 외면해왔던 노점상, 농민, 돌봄노동자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회가 답하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살리는 길에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면서 “노점상을, 농민을, 돌봄노동자를 홀대하고 경쟁시스템 속에 민중을 쓰러지게 하는 현 질서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진보당은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모든 이들과 함께 행동을 조직하고 진짜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으로 국회가 민생3법을 조속히 채택하라는 의미를 담아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법’, ‘돌봄기본법’이 적혀 있는 종이를 국회의사당 모형에 부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