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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개입 역사⑥

진보당 권오창 고문 | 기사입력 2022/06/07 [14:17]

미국의 한반도 개입 역사⑥

진보당 권오창 고문 | 입력 : 2022/06/07 [14:17]

5. 우리 민족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사적유물론에서 인류의 역사를 원시 공산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 등 5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마르크스와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는 1848년 그들의 공저인 『공산당선언』에서 그 말미에 “우리에게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온 세상이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외쳤다. 

 

그리고 독일 하나의 노동자로는 힘이 약하니까 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위하여 1847년 의인동맹(Bund der Gerechten)과의 통합에 이어 제1인터내셔널을 조직하고 나아가 제2, 제3인터내셔널까지 결성하여 세계 노동자를 향해 단결을 외쳤다. 

 

그러나 서유럽을 위시한 자본주의 나라들의 운동이 모두 개량화되고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로 경도되고 말았다. 

 

그것은 국내적으로는 마르크스의 예상과 달리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중산층이 팽창하고 외부로는 식민지 수탈을 통하여 부를 강탈하여 국내에 들여와 노동운동의 상층부를 매수하여 개량화시켰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세계 노동운동을 지도했지만 좌파인 카를 카우츠키(Karl Johann Kautsky, 1854~1938)-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1871~1919)파와 우파 의회주의자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 1850~1932)파가 1875년 고타회의를 계기로 분열하고 1918년 독일혁명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1875년 「고타강령 비판」을 써서 독일 노동운동의 분열을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레닌(Владимир Ильич Ленин, 1870~1924)은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을 내세워 ‘제국주의는 그 고리가 약한 곳부터 끊어진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가 아직 발전하지 않은 러시아에서 ‘전위당’ 전략을 위해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을 조직하였다. 

 

또 스위스 망명 시절 베른도서관에서 『제국주의론』(1915)을 쓰고 1917년 본국으로 들어와 당 기관지 「이스크라」를 통하여 “러시아 노동자들이여! 당신들이 지금 차르의 명령에 따라 세계 1차 대전에 참가하여 전쟁을 하고 있지만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자, 당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화하라”라고 선동하였다. 

 

러시아 노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국내로 돌아와 차르 타도에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러시아혁명은 승리하고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1990년에 들어와서 러시아(소련) 정권은 사상적으로 개량화되어 흐루쇼프(Никита Сергеевич Хрущёв, 1894~1971), 고르바초프(Михаил Сергеевич Горбачёв, 1931~), 옐친(Борис Николаевич Ельцин, 1931~2007) 등 역대 지도자들은 군대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했다. 

 

결국 당이 군대를 통제하지 못해 반란이 일어나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면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했다. 

 

미 CIA에 의해서 군대의 내부 갈등이 조작되어 러시아 사회주의 정권은 물먹은 담벼락 모양 하루아침에 붕괴하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노동자 내부에서 새로운 정신·기술 노동과 육체노동 간에 계급적 갈등이 생겼는데 이를 사상적으로 지도해내지 못함으로써 정권의 지도조직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소련·동구가 붕괴하고 나서 미국은 유일하게 남은 동북아의 조그마한 나라 북한을 얕보고 붕괴 작전에 들어갔다. 

 

미국의 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nton, 1946~) 정권은 북한의 핵시설을 명분으로 핵전쟁 전략인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전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컴퓨터 모의 전쟁을 실시해본 결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을 깨닫고 미국의 지미 카터(James Earl Carter, Jr., 1924~) 전 대통령을 북한에 보내 대화를 시작하였다. 

 

마침내 1994년 제네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고 북한에 자연재해가 극심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다시 북한 붕괴전략에 들어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에 따라 군대를 정치의 선봉으로 내세워 미국의 붕괴 작전에 맞서 싸웠다. 

 

2천 년대 들어서면서 공화당 부시(George Walker Bush, 1946~) 네오콘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핵태세검토보고서요, ‘악의 축’이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요 하면서 전쟁의 명분을 조작하여 붕괴 작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이 2005년 핵 보유 선언을 하면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으로 미국이 굴복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나갈 것을 약속하는 대신 북한은 탈퇴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는 것으로 귀결이 됐다.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1961~)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시간벌기 작전으로 나가다가 2015년 군사분계선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전쟁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대규모 잠수함 작전에 의해 중단하였다. 

 

트럼프(Donald John Trump, 1946~)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은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에 직면해 결국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한반도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동북아 정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은 지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앞으로 ‘정면돌파전’을 앞세워 군사강국으로서의 우위를 훨씬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특히 미국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경제총집중노선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 일심단결의 사상강국 건설을 완수함으로써 바이든 정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깊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선제타격이 북한의 선제타격으로 뒤바뀌고 미국이 방어할 수 없는 전략무기들이 연이어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엔사와 한미동맹 보따리를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미국이 없는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남과 북, 해외 8천만 민족이 하나 되어 통일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 진보당이야말로 조봉암 선생의 평화통일 정신을 높이 받들어 조국 통일의 한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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