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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교수 “농민·농업 문제와 미국, 떼려야 뗄 수 없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8/18 [17:44]

김은진 교수 “농민·농업 문제와 미국, 떼려야 뗄 수 없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8/18 [17:44]

▲ '민족위가 만나다'에 출연한 김은진 교수.(오른쪽)  © 김영란 기자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MO(유전자 변형 생물체) 전문가, 농업 전문가로 농민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하는 단체에도 결합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김은진 교수는 지난 8월 11일 진행된 ‘민족위가 만나다’에 출연해 “많은 분이 ‘아스팔트 농사’(농민이 거리에서 투쟁하는 것을 의미)를 이야기하면 ‘농민이 먹고살 만하니까 농사 안 짓고 투쟁하러 서울에 올라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농민은 너무 절박해서, 집회밖에 방법이 없어서다. 지금 당장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을 것이 위험해서 오는 것”이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이다. 오늘 내가 올려놓는 밥상에 얼마나 많은 농민의 땀이 들어 있을지를 안다면 농민을 푸대접하고 무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농민을 정말 대우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은진 교수는 1983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1987년 졸업했다.

 

김은진 교수는 어떻게 농업 분야와 인연을 맺게 됐을까?

 

김은진 교수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술 분야에서도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더 공부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시 노동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농민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었다고 한다. 농업 분야를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막상 농업 관련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찾아가 상근활동을 하면서 농업 분야를 공부하고 배웠다. 대학원과 농민단체 상근활동을 병행한 것이다. 대학원에서는 농지법, 직거래, 친환경, 종자, 유전자 조작 등을 공부했다. 2006년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법적 교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던 중 2007년 의생명과학을 특성화한 원광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된다. 농민단체 상근 활동가에서 교수가 된 것이다. 

 

김은진 교수는 농업 분야와 관련된 공부와 일을 하다 보니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 끼치는 악영향을 체험하게 된다. 미국이 우루과이 라운드, WTO, FTA 등으로 우리 식량 주권을 침해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GMO를 통해 미국이 우리의 밥상과 먹거리를 해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게 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주, 민주, 통일 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 노래 「아스팔트 농사」를 함께 부르는 백자 민족위 상임운영대표와 김은진 교수.  © 김영란 기자

 

김은진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한 것이 농업 분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교수는 “IPEF에 기후 위기, 농업과 관련된 문제도 들어가 있다”라면서 “IPEF는 각 나라가 잘하는 것을 하자고 하면서 ‘땅이 좁은 대한민국이 농사짓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농사짓지 마라’라고 하면서 농업 분야에도 개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 김은진 교수는 최근 농민들의 주요 사안인 CPTPP(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은진 교수는 “CPTPP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역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가 전부 모여 시장을 하나로 만들고 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은 정말 망한다”라면서 “CPTPP에 대한 논의가 별로 안 되다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갑자기 급부상했다. 지금 농민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만 국민은 CPTPP를 전혀 모른다. CPTPP에 따라 시장을 개방하면 농민은 농사를 거의 짓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식량 문제를 다른 나라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20%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다. 

 

이날 김은진 교수는 김건희 씨 논문 표절 문제, 김순호 ‘밀정 의혹’ 등에 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아래는 김은진 교수 대담 전체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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