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한다!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과거사 졸속 해결과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 기간 중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주권 침해 우려 없이 해결’하겠다,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선에 두는가 하면, 외교부는 일제 강제 동원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양국 간 협의가 진행중이다’라면서 ‘신중한 판단’을 압박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국민적 심판 속에서 사실상 폐기된 ‘2015 한일합의’의 합의 정신에 따라 한일관계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유엔총회 기간 중 기시다 총리의 숙소로 찾아가 양국 국기도 없이 약식으로 30분 회동을 진행하면서 ‘한일관계의 조속한 해결’만을 공언하고 돌아온 것은 대일 굴욕외교의 극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하는 사이 일본은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고압적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한일 정상 간의 회동에 대해서도 일본 정가와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애원하여 만나주었다’며 ‘스토커 외교’라는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2018년 10월 30일, 한일수교조약 당시의 불완전한 사죄와 배상을 보완하여 일본 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결정했던 한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피해국에 적반하장식의 수출규제로 대응하며 재무장에 몰두하는 일본의 오만방자한 행태, 과거 일제 식민범죄 해결은 외면한 채 가해자에게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사대적 태도는 강제 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사죄 배상 요구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것은 물론, 일제 식민범죄의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 염원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일 과거사 문제의 졸속 해결과 더불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대한 역사 왜곡과 현재 군사대국화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재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9월 30일, 5년 만에 독도 앞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항공모함과 연계한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을 진행하였고, 10월 6일 다시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도 한국 해군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과의 군사적 전투 훈련은 없다”라고 했던 한국군은 최근 다국적 훈련의 외피 속에서 일본과의 전투 훈련을 수시로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은 미국-일본-필리핀 상륙작전에까지 참여, 중국을 자극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자해적 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각축과 세계적인 전쟁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주권과 평화를 향한 균형 있는 외교가 절실합니다.

독도 등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과거 침략과 식민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구걸하고,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할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일파의 범죄를 이 시대에 되풀이하는 것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언론들이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거듭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일본의 요구에 맞게 졸속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이른바 ‘가치 외교’의 미명 아래 일본에 면죄부를 안겨주려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고 역사 왜곡 추세를 가속화 할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동맹 구축 움직임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사죄, 배상하라!

- 윤석열 정부는 강제 동원 대법원판결 이행 방해 말고, 졸속 해결 추진을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가해자에 관계 개선 구걸하는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뒷받침하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2년 10월 25일

선언 동참 단체(729개), 개인(4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