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취한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폭행하고 미군 부대 안으로 도망친 충격적인 범죄가 잇달아 벌어졌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탄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에 찍힌 영상을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11월 12일 밤 경기 동두천시 도로 인근 한 사거리

 

“얼마면 돼? 20만 원?(How much DON(돈) need you want? Twohundred-thousand?)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주한미군이 항의하는 우리 국민을 폭행한 범죄가 벌어졌다.

 

지난 11월 12일 동두천시에 있는 한 도로 인근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한 무리의 주한미군이 빨간불인데도 도로 한복판을 건넜다. 차 안에서 이 모습을 본 ㄱ 씨가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는데도 주한미군 무리는 개의치 않고 무단횡단을 이어갔다.

 

참다못한 ㄱ 씨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주한미군 ㄴ 씨는 들고 있던 우산으로 ㄱ 씨와 아내를 폭행하고 강하게 밀쳤다. 이 과정에서 ㄴ 씨는 “얼마면 돼! 20만 원?”이라며 폭언까지 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부부를 내버려 둔 채 미군 부대 안쪽으로 도망갔다.

 

특히 ㄱ 씨의 아내는 손가락이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ㄴ 씨는 경기 동두천 미군 부대 소속 하사로 밝혀졌다.

 

ㄱ 씨는 YTN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분통을 터뜨렸다.

 

“그 사람들이 부대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못 가게 잡고 있었는데 저를 넘어뜨리고 2차로 아내도 넘어뜨리고 가격을 하고...”

 

“저를 가격한 사람이 미군 하사라는 걸 듣게 됐습니다. 미국 군인 신분인 사람들이 지역 시민을 이렇게 폭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억울하고.”

 

관련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동두천) 지행역 사거리 방향 쪽이네. 캠프 케이시 소속 군인들인 건 확실하다”, “제발 외국인 범법자는 엄벌해서 국격을 살려라. 외교 어쩌고 핑계 대지 말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11월 27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지난 11월 27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또다시 주한미군 폭행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11월 27일 새벽, 만취한 주한미군 ㄷ 씨가 병맥주를 쥐고 이태원에서 택시기사 김모 씨(58살)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 뒷좌석에 앉은 ㄷ 씨가 자꾸 택시 문을 여는 바람에 김모 씨는 택시를 4번이나 멈춰 세워야 했다.

 

위험천만하고 아찔한 순간을 거쳐 택시는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인 성남비행장 주한미군 기지 근처에 간신히 도착했다. 하지만 ㄷ 씨가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인근 편의점으로 가 현금인출기를 찾았다.

 

그런데 현금인출기 앞에 서자 ㄷ 씨가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며 김모 씨를 폭행했다. 김모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얼굴과 머리 쪽을 10여 차례나 가격당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김모 씨는 얼굴 쪽을 보호하려 팔로 얼굴을 감쌌지만 ㄷ 씨는 비어 있는 김모 씨의 머리 앞뒤를 집중해 때렸다. 폭행당한 뒤 일주일이 넘었지만 김모 씨는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두통 증세가 계속돼 택시 운전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몸이 좀 아프지만 병원을 가서 입원을 한다는 게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집에서 약만 먹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지금.”

-김모 씨가 SBS와 인터뷰에서 전한 말.

 

SBS는 김모 씨가 ㄷ 씨가 주지 않은 택시비는 물론 병원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택시 안에 떨어진 신분증을 조사해 ㄷ 씨가 성남비행장 주한미군 부대 소속 병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ㄷ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주한미군 측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소속 군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의 경찰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은 미국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경찰과 검찰 등 한국 당국이 수사를 하려 해도 미국 측의 협조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이 주한미군 범죄자의 국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두 사건 역시 주한미군 병사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우리 당국의 손으로 처벌·단죄하려면 가장 먼저 SOFA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주한미군이 벌인 범죄를 두고 국내 누리꾼들은 거센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한심한 미군이네. 관내 밖으로 나와서 사고치면 경찰이 바로 연행 및 조사할 수 있게 SOFA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주권을 찾아오기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저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킨다고 있다고... ㅋㅋㅋㅋ 지역 주민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명명백백 밝혀 추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한미군 있는 곳은 시 전체에 폭행 등 범죄 피해 신고 현수막 붙이는데 그만큼 사건이 잦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전국민중행동도 각각 성명에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벼락을 맞기 전에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떠나라”, “하루걸러 한 번씩 발생하는 주한미군 범죄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며 주한미군을 규탄했다.

 

아래는 두 단체가 지난 6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 범죄자를 강력 처벌하고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또 미군범죄다.    지난달 27일 새벽, 만취한 주한미군이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했다.   택시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촬영된 일방적인 폭행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머리를 감싸며 “사람 살려”를 외치는 택시기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후 주한미군은 미군기지 내로 도주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택시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놓고 달아났기 때문에 신분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달아난 주한미군에 대해 경찰은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한국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즉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폭행 후 도주까지 했으므로 구속 수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흔히 소파(SOFA)라고 불리는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강제권을 가진 조사나 처벌을 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한미소파는 주한미군의 ‘범죄면죄부’나 다름없다.    설령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언론매체에서 최근 2년간 주한미군 형사재판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실형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 주한미군 범죄가 줄어들 수 있겠는가.    따져보면 주한미군의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유용 및 돈놀이, 정화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국제법에 금지된 생화학무기 실험 등 주한미군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집단에 불과하다.    미군범죄 기사를 접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못해 폭발할 지경이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벼락을 맞기 전에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떠나라.    범죄자 주한미군을 우리 법으로 강력히 처벌하라! 주한미군 범죄면죄부 한미소파 당장 개정하라! 범죄집단 주한미군은 이땅을 당장 떠나라!   2022년 12월 6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성명] 술취한 미군, 택시 기사 폭행! 주한미군 범죄 엄정 처벌 촉구한다!   또다시 주한미군이 술에 취해 우리 국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성남비행장 주한미군기지에 소속되어 있는 주한미군이 인근 도로에서 택시비를 요구하는 택시기사 얼굴을 10여 차례나 폭행하고 미군 부대 쪽으로 달아났다.    주한미군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에 있다. 한미 SOFA협정에 따르면 기소가 되기 전에는 가해자의 신병을 인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초동수사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한국 경찰이 체포를 했어도 미군의 신병은 주한미군측에 인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미소파의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의 미흡과 같이 한미소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파 운용 실무적으로, 기소시 신병인도를 받는 범죄가 소파 본협정 12개 범죄에서 유연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근본적으로 나토 / 일본 소파처럼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 시 신병 인도를 할 수 있게 협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하루걸러 한 번씩 발생하는 주한미군 범죄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줘야 할 것이다! 지금 즉시 폭행 사건을 일으킨 주한미군을 제대로 조사하고 엄정 처벌하기를 촉구한다!   2022.12.06 전국민중행동,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