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자유롭게(?) 자행될 듯하다.

통일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특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말은 통일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무슨 방법을 써서 북한 주민들과 접촉한단 말인가? 

결국 윤 대통령의 말은 통일부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적극 보장하거나, 직접 대북 전단 살포를 하라는 것으로 들린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박상학 등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무시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는데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북 전단을 뿌릴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단이 마구잡이로 뿌려지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심각하게 흘러갈 것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이 살포되면 강력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한 경고를 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대북 전단 살포로 2020년에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지만, 2023년에는 실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