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에서 중러에 계속 밀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아래 현지 시각)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해 안보리 이사국에 돌렸다.
하지만 한 달 보름이 넘었으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의장성명 초안을 돌리기는 했으나 그 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파악됐다.
유엔 안보리 관련 기구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단체인 ‘안보리 리포트(Security Council Report·SCR)’는 “의장성명 초안은 2022년 12월 15일 미국에 의해 배포되었고 12월 16일 유엔 비공개회의에서 모든 의회 구성원에 의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의장성명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새로운 안이 배포되지 않았고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안보리 리포트는 1월 30일 미국의 요청으로 안보리에서 북한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또 열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즉 미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회의까지 열었으나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은커녕 초안 수정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북한 관련한 이번 비공개회의도 미국의 구상과 달리 비중이 떨어졌다. 미국은 2022년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응한 것을 평가하면서 안보리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 등은 비공개 논의로 비중 있게 다룰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대했다. 그래서 절충안인 ‘기타 안건’에서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로 봤을 때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관련한 공동의 대응을 하는 것도, 안건을 상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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