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대책’을 주제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강연했다. 강연회는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주권방송, 평화이음이 공동주최했다. 

 

 

 

강연에서 나온 내용을 아래에 4가지로 정리해 소개한다.

 

1. 적대적 분단체제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전쟁은 지옥이다. 반드시 전쟁을 막아야 한다.”

 

김 의장은 여는 말에서 “전쟁 위기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구조, 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야 평화를 모색할 수 있다”라면서 한반도에서 70여 년 동안 계속된 ‘적대적 분단체제’를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두고 김 의장은 휴전협정에 따라 남북이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춘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한반도는) 이미 실전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북한은)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 김 의장의 진단이다.

 

김 의장은 한국이 “북한을 적대하는 분단체제 안에 인식이 갇혀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책임, 무개념, 무지”에 빠져 북한을 적대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 정부가 끝나는 시간까지 결코 (남북) 관계 회복은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이 현 정부에 기대할 게 없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2. 북한의 대남·대미 강대강 전략

 

김 의장은 “정전협정은 붕괴했고 (지금은) 사실상 전쟁 상태”라며 “9.19 군사합의도 의미가 없어졌다. 윤석열은 ‘확전 불사’를 얘기했고 북한은 윤석열의 발언을 볼 것이다. 윤석열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라고 짚었다.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보고 내용.

 

위 보고 내용과 관련해 김 의장은 “‘남조선 괴뢰’라는 표현은 명백히 남측 당국(윤석열 정권)을 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한국 상공에 들어온 ‘북한 무인기’를 언급하며 “북한은 상황을 보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을 뿌리면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북한을 적대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미 전략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김 의장은 “미국,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윤석열 정권이 가져오면서 이전과 다른 군사적 상황이 됐다”라며 “지금 북한은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이 앞세우는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 직접 ‘1대 1’로 상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 북한과의 직접 대결에서 ‘도망’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의 움직임에 관해 김 의장은 “미국 본토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반도에서의 국지전을 기획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국지전이 발생하면 미 본토를 공격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군사전략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개요만 밝혔다”라면서 “군사전략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김 의장은 앞으로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확대되면 북한이 하와이, 괌, 미 본토 캘리포니아 해역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도 높은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사상 최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됐고 여기에 북한은 고도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식량, 에너지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했고 경제 상황도 호전됐다. 이것이 현재 북한의 기본환경”이라고 주장했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김 의장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멈추고 평화를 실천하려면 한국의 주권자 국민, 촛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평화를 위해선 평화를 실천하면 된다. 국민 주권자의 권리로서 시민사회가 종전, 평화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전략은 바꿀 수 없지만 한국의 전략을 바꿀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길 또 다른 방안으로는 ‘촛불의 확대, 촛불의 진화’를 꼽았다.

 

이에 관해 김 의장은 “왜 (윤석열 정권 들어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을까. 적폐의 근본인 분단 적폐를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촛불의 힘으로 북한을 적대하는 분단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질의응답 중요 내용 정리

 

아래는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 의장은 남북 간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중요한 건 ‘국지전’이 여론화됐다는 것”이라며 “이건 미국 내에서 남북 군사행동을 바라는 작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지전 담론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북한의 전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북한의 관점에서 계속 고민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의 국지전으로 끝나는 전쟁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 본토를 기다렸다는 듯이 때릴 수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70여 년 전쟁에 최적화된 나라다. 미국을 때리지 않고선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다.”

 

김 의장은 노무현 정부 시기 개성공단 이사장과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관을 역임한 대북 정책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을) 안 했다고? 이것은 아주 비겁한 기회주의적 변명이다. 미국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당신의 의지는 뭐냐’고 물을 것이다. 미국 탓만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방식과 인식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김 의장은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도 남과 북의 사람들은 만나니까 친해져 버렸다. 이런 만남을 확대해보면 어떨까”라면서 “분단과 적대를 해소할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나면 된다. 분단의 벽을 허물면 좋겠다”라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김 의장이 한 강연 영상은 주권방송, 민족위TV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