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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에 침묵하는 윤석열‥북한에 길들여졌나?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2/27 [16:55]

‘미사일 발사’에 침묵하는 윤석열‥북한에 길들여졌나?

박명훈 기자 | 입력 : 2023/02/27 [16:55]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올 2월 들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5형(2월 18일), 대남용 전술핵무기인 600밀리미터 초대형 방사포(2월 20일), 전략 순항미사일(2월 23일)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윤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 “주적은 북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확실하게 응징·보복”, “확전 불사” 같은 말을 쏟아냈을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은 일본의 반응과 비교해봐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5형을 홋카이도 방향으로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연 뒤 “(북한에) 당연히 강력하게 항의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직접 북한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달리 미사일 발사 뒤 열린 국가안보회의도 김성한 국가안보실 실장에게 맡길 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안보 행사인 뮌헨 안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화성포-15형 발사를 비판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낸 목소리였고 윤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한참 떨어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응해야 할 합동참보본부(합참)도 소극적이다. 

 

합참은 지난 18일 북한이 화성포-15형을 발사하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입 기자단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 미사일이 날아간 방향과 거리 등을 알리는 정도에 그쳤다. 

 

통일부의 대응도 살펴보자.

 

통일부는 지난 18일 북한이 화성포-15형을 발사하자 기자단에 보낸 ‘입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 이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담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급’이 크게 낮은 것이다, 

 

이후 통일부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마국 담당 국장이 연이어 발표한 추가 담화에도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합참과 통일부의 미적지근한 대응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언급을 삼가려는 윤 대통령의 모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일까?

 

첫 번째는 북한 미사일 대응을 언급하면 지지율이 깎이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은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말든 아랑곳없이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별다른 대응책을 꺼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은 북한의 맞대응을 불렀고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능’, ‘전쟁광’ 논란도 갈수록 확대돼 민심이 나빠졌다.

 

국내 여론의 비난 여론이 고스란히 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을 향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북한 미사일 관련해 언급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북한이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한 담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9일,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것들도 지금처럼 마냥 ‘용감무쌍’한 척, 삐칠 데 안 삐칠 데 가리지 못하다가는 종당에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되겠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는 비판 수위가 높았고 마치 윤석열 정권의 대북 대응을 ‘조롱’하는 투였지만, 이에 관해서도 윤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입’ 때문에 일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오늘날 미국조차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뾰족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자신의 입을 ‘봉인’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런 윤 대통령의 모습을 두고 사실상 북한에 길들여졌다고 여기는 시선도 있을 듯하다.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북한 미사일 발사에 입을 다문다면 ‘북한에 길들여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날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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