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일본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지난 2022년 1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당시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런 단어가 나온 적 없다.”

 

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17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 측이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을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통령실이 내놓은 대답이다.

 

일본은 언론이 관련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면 일본 정부가 거들어 한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협공’을 벌이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도,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 부장관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비공개 설명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사안에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도 포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온 일본’이 나서서 한국을 공격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일본에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을 긍정했다는 일본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6일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측이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해해줬으면 한다”라고 전했고 윤 대통령은 수입 재개를 긍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보도와 칼럼을 내놨다.

 

관련 칼럼에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연맹의원 회장 간 대화 촬영을 제지했다는 정황도 담겼다.

 

지난 17일에는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한의원연맹 인사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 함께한 누카가 전 회장은 윤 대통령과 만난 직후 스가 전 총리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누카가 전 회장은 윤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누카가 전 회장은 윤 대통령이 “한국 정부도 객관적인 과학 분석이 이뤄지면 환경 조성을 하고 싶다”라면서 “(한국 국민이)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알 수 있게 (일본 정부가) 눈에 보이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라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국민을)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달라”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처음에 “그런 단어(멍게)가 나온 적 없다”라던 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라고 했지만 의혹의 눈초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라고 밝힌 모호한 답변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2013년 9월 특별 조치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아직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반도체와 관련한 의혹도 있다.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김종대TV’에서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를 ‘안보 물자’로 관리하는 대중국 봉쇄망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면서 이 과정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제조는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중국은 한국이 만든 반도체의 40% 이상을 수입해왔다. 대중국 포위망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아직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실마리는 있다.

 

앞서 지난 2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을 겨눠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재한 뒤 자강력을 키운 우리 반도체 소부장 업계를 말려 죽이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했지만 ‘됐고. 한국이 다 내놔’라는 일본의 적반하장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오는 2024년부터 쓰일 초등학교 사회·지도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조선인 강제동원·징병에 관한 언급이 줄었고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강조됐다. 또 1923년 9월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인에 의해 2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학살당한 ‘조선인 학살’ 내용도 삭제됐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도 대통령실은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라면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서 “친일 역적 윤석열은 퇴진하라”, “제2의 이완용 윤석열을 타도하자”와 같은 민심의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석열 정권에 몰아닥치게 될 후폭풍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