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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 ① 국민 안전 안중에 없는 미국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4/13 [18:30]

[2022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 ① 국민 안전 안중에 없는 미국

이인선 객원기자 | 입력 : 2023/04/13 [18:30]

지난 3월 28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2년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번역해 여섯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먼저 서문과 ‘1. 심각하게 기능을 상실한 공민 권리 보호 제도’를 살펴본다.

 

서문에선 “‘인권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은 금전 정치, 인종차별, 총기 범람, 경찰 폭력, 빈부 양극화 등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어렵고, 인권 입법·사법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며, 미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는 더욱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라며 해당 보고서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이어 나오는 1장에서는 “미국은 극심한 폭력으로 정의되는 국가로, 국민은 폭력 범죄와 폭력적인 법 집행으로 이중 위협에 노출돼 있고 개개인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교도소는 수감자들로 넘쳐나고 오늘날 수감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는 곳이 되었으며 강제 노동과 성 착취가 일상화되었다. 미국이 자화자찬하는 시민권과 자유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라며 국민 안전이 보호되지 않는 미국의 현 실태를 비판했다.

 

▲ [출처 : 휴먼 라이츠 워치]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22년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2023년 3월

 

[목차]

서문

1. 심각하게 기능을 상실한 공민 권리 보호 제도

2. 점점 공허해지는 미국식 선거 민주주의

3. 더욱 악화하는 인종차별과 불평등

4. 하층민중의 기본생존 위기 심화

5. 여성과 아동 권리의 ​​역사적 퇴보

6. 타국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정의를 짓밟는 행위

 

서문

 

2022년은 미국의 인권 상황이 현저하게 후퇴하는 해다. ‘인권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은 금전 정치, 인종차별, 총기 범람, 경찰 폭력, 빈부 양극화 등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어렵고, 인권 입법·사법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며, 미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는 더욱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총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2022년 연방 대법원의 ‘브루엔 사건’ 판결은 미국 총기 규제 퇴보의 상징이다. 미국의 주 절반 가까이가 총기 소지 제한을 완화했다. 미국은 총기 소유율, 총기 관련 살인율, 총기 난사 건수에서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미국에서 3년 연속 600건 이상의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총기 폭력으로 8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총기 폭력은 이미 ‘미국의 질병’이 되었다.

 

중간선거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가 되었고 미국식 민주주의는 민의의 기반을 잃었다. 미국의 선거 비용은 계속해서 치솟았고 2022년 중간선거의 누적 비용은 167억 달러를 넘어섰다. 억만장자의 정치 기부금은 모든 연방 정치 항목별 기부금의 15%를 차지했고, 이는 2020년 선거 때 11%였던 것에서 증가한 수치다. ‘검은돈’(역-암암리에 부패한 방법으로 돈을 얻는 것) 기부금은 선거 흐름을 은밀하게 조작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로 인해 민주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인의 69%는 미국 민주주의가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답하고, 미국 유권자의 86%는 미국 민주주의가 ‘매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답하는 등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절망감이 팽배해있다.

 

인종주의가 심해지면서 소수 민족은 광범위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에서 인종 편견에 따른 증오 범죄가 2020~2022년 사이 크게 늘었다.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성격의 학살 참사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여기서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10명이 살해됐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81%가 아시아계 지역 사회를 겨냥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경찰에 의해 살해될 확률이 백인보다 2.78배 더 높다. 미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인디언과 다른 원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과 문화 동화 조치를 채택했으며 이로 인한 고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기대수명이 급격히 낮아졌고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가 2022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2.7세 줄어든 76.1세로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익집단과 정치인은 권력과 돈을 거래하며 마약과 약물 남용을 방치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마약과 약물 남용으로 사망하는 미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 연간 10만 명을 넘어섰다. 약물 남용은 미국에서 가장 파괴적인 공중 보건 위기 중 하나가 되었다.

 

여성의 낙태가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생존환경이 우려된다.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뒤집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50년 가까이 헌법상 보호를 받아온 낙태권을 폐지했고, 이는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2022년 미국에서 18세 미만 어린이 5,800명 이상이 총격으로 다치거나 사망했고 학교 총기 사고는 302건으로 197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아동 빈곤율은 2021년 12월 12.1%에서 2022년 5월 16.6%로 빈곤 아동 330만 명이 더 생겼다. 불법 고용된 아동 노동자는 2018년 이후 70% 가까이 급증했고, 2022년 회계연도에 따르면 위험한 작업에 전문적으로 고용된 아동은 26% 증가했다.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과 일방적인 제재로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했다. 미국이 2000년대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85개국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면서 최소 92만 9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3,800만 명의 난민이 생겼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 건수는 세계 최대이며, 여전히 20개 이상의 국가에 제재를 가하고 있어 제재 대상국들은 국민에게 기본적인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당쟁의 도구로 전락했고 이민자들을 ‘밀어내기’ 하는 촌극이 대규모로 벌어지며 극도의 외국인 혐오와 잔혹한 대우를 직면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약 240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 국경에 구금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남부 국경에 있는 이민자 사망자 수가 총 8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식민주의, 인종주의적 노예제, 노동·소유·분배의 불평등 위에 세워진 미국은 양극화된 경제적 분배 구조, 인종 갈등의 사회적 구조, 자본 이익집단이 조종하는 정치적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최근 몇 년간 제도적 실패, 관리체제 부재, 인종적 분열, 사회적 불안의 수렁에 더 빠졌다.

 

과두정치의 이익에 봉사하는 미국 정치인들은 서민의 기본적 요구에 부응하고 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주관적 의지와 객관적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인권 문제의 구조적 고질병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인권을 무기 삼아 다른 나라를 공격해 국제 사회에 대립, 분열, 혼란을 조성하며 이미 세계인권발전의 교란자이자 방해자가 되었다.

 

1. 심각하게 무력화된 공민 권리 보호 제도

 

미국은 극심한 폭력으로 정의되는 국가로, 국민은 폭력 범죄와 폭력적인 법 집행으로 이중 위협에 노출돼 있고 개개인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교도소는 수감자들로 넘쳐나고 오늘날 수감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는 곳이 되었으며 강제 노동과 성 착취가 일상화되었다. 미국이 자화자찬하는 시민권과 자유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정치권과 기업이 결탁해 총기 규제 논의를 막고 있다.

 

미국의 총기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로비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민심을 외면한 채 총기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병원, 학교, 주점, 체육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소지를 허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2년 7월 3일 연방 대법원의 6월 23일 ‘브루엔 사건’ 판결이 뉴욕주와 다른 6개 주의 반세기에 걸친 총기 규제 법안을 뒤집고 이들 주에서 주민들이 숨겨온 총을 합법적으로 휴대할 수 있게 해 미국 총기 규제 퇴보의 상징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022년 10월 28일 텍사스주의 한 연방법원에서 21세 미만 성인의 권총 소지 금지를 규정한 주법이 위헌이라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주 절반 가까이가 총기 규제를 완화했다. 로하니 라흐바르 워싱턴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지난 20~30년 동안 미국에서 총기 소유에 대한 법적 통제가 크게 완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미국 학자 파멜라 해거의 저서 『총의 합중국: 미국 총기 문화의 형성(A United States of Guns: The Making of American Gun Culture)』은 미국에서 총기가 “생산설비에서의 가공으로 시작해 피해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산업 사슬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총기 폭력의 비극은 세속적인 총기 거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총기 폭력은 총기 보유량과 함께 증가한다.

 

영국 의학저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규제 완화로 인해 총기 보유율과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 발생률이 동반 상승했다.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도 안 되지만 전 세계 민간 총기의 46%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총기 보유율, 총기 관련 살인율, 총기 난사 건수는 모두 세계 1위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 누리집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대규모 총기 난사 건수가 크게 늘었고 2022년에는 미국의 총기 폭력 사망자가 4만 3,341명, 부상자는 3만 7,763명, 대규모 총기 사고는 636건으로 하루 평균 2건이 발생했다. 미국의 총기 살인 사건 발생률은 캐나다의 8배, 프랑스의 13배, 호주의 23배다.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2022년 6월 25일 “미국은 언론 보도에서도, 길거리 실황에서도 완전히 극단적인 폭력으로 정의되는 국가”라고 논평했다. 총기 폭력은 이미 ‘미국의 질병’이 되었다.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USA 투데이’는 2022년 9월 11일 자 보도에서 2022년 상반기 미국 대도시주관협회(MCCA) 소속 도시에서 살인 사건이 2019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고 중범죄는 약 36% 증가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2년 9월 6일 자 보도에서 2022년 9월 기준 뉴올리언스시에서 살인율이 2019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고 총격 건수는 100%, 차량 탈취 건수는 210%, 무장 강도 발생 건수는 25% 증가했다. 

 

형사사법위원회가 2022년 7월 28일 발표한 범죄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미국 주요 도시에서 강도는 19%, 절도는 20% 증가했다.

 

폭스 뉴스는 2022년 7월 7일 자 보도에서 2021년 6월 이후 뉴욕시의 전체 범죄율이 31% 증가했고 중대 절도는 41%, 강도는 36%, 빈집털이는 34% 가까이 증가했다며 분기당 중범죄 피해자가 약 1천 명씩 늘었다고 전했다.

 

CNN은 2022년 6월 8일 미국인의 72%가 범죄를 줄이거나 통제하는 국가 정책에 만족하지 않으며, 1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80%의 사람들이 범죄와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의 폭력적 법 집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찰 폭력 지도’ 누리집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239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의 살인이 없었던 날은 1년 중 10일에 불과하다. 경찰이 저지른 살인 대부분은 주차 검문, 비폭력 범죄 처리 등 일상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2013~2022년 경찰이 저지른 살인 사건에서 관련 경찰관 98.1%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2022년 6월 27일 오하이오주 애크런시의 경찰은 25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제이랜드 워커가 무장하지 않았음에도 그에게 90발 이상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초기 부검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워커의 몸에는 60개가 넘는 총상이 있었다. 이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애크런시에서 발생한 세 번째 경찰 총격 사건이다.

 

수감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수감률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수감 환경은 열악하다. 영국 가디언은 2022년 10월 1일 미국 인구 10만 명당 약 500명이 수감 되어 있고 이는 영국의 약 5배, 캐나다의 약 6배, 독일의 약 9배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공평한 사법 구현’(Equal Justice Initiative)이라는 단체는 2022년 4월 25일 발표한 글에서 미시시피주 교도소 수감자들이 어두운 감방에 갇혀 있다며 조명도, 깨끗한 물도 없고 실내 온도는 종종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진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2022년 2월 19일 일리노이주 졸리엣시 교도소 감방의 경우 쥐가 출몰하고 부패한 음식과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넘쳐 공공구역으로 흘러들어온다고 보도했다. 수감자의 생명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수감자 권리 간행물인 ‘교도소 법률 뉴스’(Prison Legal News)가 2022년 10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교도소에선 체계상 간수 부족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해 교도소 내 폭력 발생률이 높고 사망자가 많았다. 2022년 9월 1일까지, 8개월간 39명이 사망하고 그중 30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다.

 

교도소는 오늘날 수감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는 곳이 되었다. 시카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미국시민자유연맹이 2022년 6월 16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주 교도소에 갇힌 120만 명의 수감자 중 약 80만 명, 즉 전체 수감자의 65%가 강제로 노동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수감자의 76%는 노동을 거부하면 독방 감금, 감형 불가, 가족 면회권 상실 등의 징계를 받는다고 답했다.

 

‘교도소 정책 구상’(Prison Policy Initiative)이라는 단체가 2022년 3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수감자들은 식사 준비, 세탁 및 기타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사실상 어떠한 권리도, 노동 보호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이 2022년 6월 15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교도소는 수감자의 노동에 대해 매우 낮은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말 그대로 오늘날 노예처럼 일하는 공장이 되었다.

 

종교적 불관용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22년 12월 15일 발표한 증오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미국에서 발생한 종교적 증오 범죄는 총 1,005건으로 이 중 반유대 사건이 31.9%, 반시크교 사건이 21.3%, 반이슬람 사건이 9.5%, 반가톨릭 사건이 6.1%, 반동방정교 사건이 6.5%였다.

 

미국-이슬람 관계 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슬람에 대한 불관용이 심해졌고 이슬람교도들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2021년 미국-이슬람 관계 위원회는 2021년 총 6,720건의 신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증오 및 편견 사건은 2020년에 비해 28% 증가한 308건, 법 집행 및 정부 월권행위 관련 차별 사건은 2020년에 비해 35% 증가한 679건, 직장 및 공공장소 내 차별 사건은 2020년에 비해 13% 증가한 1,298건이었다.

 

인터넷 신문 ‘중동의 눈’(Middle East Eye)은 2022년 8월 23일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이슬람교도가 종교 때문에 경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5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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