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동맹 중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볼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아래 비상시국회의)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언론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 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이 충고했다.

▲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24일 오전 11시 서울 언론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익을 위한 회담을 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란 기자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까 봐 걱정했고, 한·미·일 동맹의 위험성에 관해 말했다.

KBS 전 이사장인 김상근 목사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기쁜 마음으로, 기대에 찬 마음으로 환송하고 돌아오길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데 국민의 걱정이 대단히 크다”라면서 “우리의 말을 귀담아듣고 윤 대통령이 겸손한 대통령, 하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국민을 무섭게 아는 대통령으로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국민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보였던 미·일·한(한미일) 군사동맹을 마무리 짓는 결과를 만들까 봐 걱정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아니라 한·미·일연합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한다”라고 전했다.

계속해 “이런 걱정이 있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도 갈등을 일으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미·일·한 군사동맹으로 우리의 적대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외교 정책의 참사”라면서 “방미 이후에 윤 대통령은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YMCA전국연맹 이사장이었던 안재웅 목사는 “무엇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금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이 정부를 바른길로 인도해야 하고 사람들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 김영란 기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미국과 일본은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이해가 상반되지만 한반도 정책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어떻게 다스려서 자기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것의 본전을 다 뽑고 더 뽑아낼 수 있을까, 한반도를 어떻게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 열중하고 있다”라면서 미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현배 ‘한반도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미국의 단극 체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행을 위해 ‘충실한 개’가 돼서 뛰어다니고 있다. 또한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전쟁 불사 이런 방향으로까지 나오고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더 평가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빨리 끌어내리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최해식 예비역 준장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삼각동맹,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적을 만들고 동북아시아의 주변 강국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국제 정치의 화두 중에서 전쟁 쪽으로 더 바짝 다가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동맹을 맹신하지 말 것 ▲한·미·일 군사동맹 절대 불가를 미국에 통보할 것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대만 문제 개입 공식화 논의하지 말 것 ▲불법 도청에 대해 항의하고, 미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낼 것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철회할 것’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각계는 한미정상회담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한미정상회담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오후 7시에 촛불집회를 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발했다. 오는 26일(미국 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의회 연설 등의 일정을 한 뒤에 오는 30일 한국으로 돌아온다. 

아래는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