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보다 대결과 전쟁 택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대북 확장억제 조치 강화에 합의했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 이어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북핵에 대한 미국의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이번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은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아낸 굴욕적인 회담이었다. 또한 확장억제 강화라는 미명 아래 대북 적대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미·일·한 대 북·중·러’ 진영대결을 부추긴 굴종적 회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한미동맹이 70주년이 되는 올해,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양국은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명시한 ‘워싱턴 선언’에 방점이 찍혔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핵 및 전략기획을 토의하며,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워싱턴 선언’은 대북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정상 차원의 첫 공동합의문으로, 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는 대북 핵압박, 군사 위협을 강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며, 미국의 방위 공약을 선언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대북 핵압박, 군사적 위협 강화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북 혐오’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를를 안심시켜 자기 잇속을 차리려는 미국의 속내가 담겨있다.

또한 회담에서는 미·일·한과 북·중·러 진영대결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미·일·한 3국 협력을 강조하며 북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정례화를 재확인했다. 또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확인’ 내용을 또다시 담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미국의 이익과 바꿔버린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동맹국을 이용, 갈취하고 있는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규제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 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 현지 대규모 공장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모든 것을 내어 주고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 그 어느 것 하나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완벽한 미국의 승리이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전부터 이미 예견되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대만 문제는 국제문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의 발언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적국으로 돌렸고, 심지어 ‘100년 전 일을 갖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과 미국의 불법 도청 관련하여 ‘안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망언을 늘어놓아 국민 모두를 경악게 했다.

동맹을 향한 맹목적인 사대매국 굴종 외교에 매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미 의회 연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서 자유민주국가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역설했다. 연설하는 내내 ‘자유’를 45번이나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란 곧 ‘미국의 자유’를 의미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들어라. 

대통령의 임무는 전쟁 위기를 높일 것이 아니라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것에 있다. 확장억제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미국을 위해 주변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국제 분쟁의 복판에 뛰어들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다. 

북의 위협을 억제하는 방법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뿐이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협력으로 나아가면 될 일이다. 

거듭되는 외교 참사로 대외관계 악화는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 파탄과 전쟁 위기 고조로 인한 피해 역시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재난, 외교 참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오로지 미국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자, 미국에 의지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자, 이를 위해 100여 년의 역사를 버린 자. 

우리는 이를 매국노라 부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 윤석열 정권 대미·대일 굴종 외교 규탄한다! 

- 주권과 국익을 내주고 전쟁 위기 자초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 미국 패권 전략 선봉대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2023년 4월 28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