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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 ③ 300년 동안 인종차별이 계속되는 미국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5/06 [15:00]

[2022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 ③ 300년 동안 인종차별이 계속되는 미국

이인선 객원기자 | 입력 : 2023/05/06 [15:00]

지난 3월 28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2년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번역해 여섯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① 국민 안전 안중에 없는 미국

http://jajusibo.com/62294

② 금전, 폭력, 인종차별로 점철된 미국식 선거 민주주의

http://jajusibo.com/62359

 

이번에는 ‘3. 더욱 악화하는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살펴본다.

 

3장은 “미국 역사에서 식민주의와 노예제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 범죄, 각종 인종차별 및 불평등을 이야기한다.

 

▲ 2023년 1월 4일 오후 2시 45분경 뉴욕주 스태튼아일랜드의 에드윈 마크햄 중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한 아프리카계 소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출처 : 트위터]

 

전문은 다음과 같다.

 

3. 더욱 악화하는 인종차별과 불평등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22년 9월 21일 미국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한 결과 보고서(이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 역사에서 식민주의와 노예제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증오 범죄와 혐오 발언 사건이 현저히 증가했고 인종 관련 총기 사건 사상자 역시 크게 늘었으며 유색인종과 소수 민족은 의료, 교육, 주택 등에 있어 계속 차별받고 있다.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다.

 

“인종적 열등성과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오랫동안 미국 제도에 깊이 각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들이다”

 

CNN은 2022년 8월 30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3,000여 명을 설문한 결과, 인종차별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직면한 주요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82%였고 인종이나 민족 정체성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79%였다. 인종차별이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성공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68%였다.

 

다국적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2022년 3월 2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히스패닉계 응답자의 65%는 지난 1년 동안 인종차별 발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여성 포럼’(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NAPAWF)이 2022년 3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의 74%가 지난 12개월 동안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그중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었다고 답한 비율은 53%였고 식당, 가게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고 답한 비율은 47%였다.

 

인종 관련 증오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샌버나디노 캠퍼스 산하 ‘증오·극단주의 연구소’(Center for the Study of Hate and Extremism. CSHE)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15개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는 2020~2021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2022년에는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증오 범죄가 약 5%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2022년 10월 21일 「증오 범죄 신고 급증」이라는 기사에서 2022년 10월 18일 기준 시카고 경찰국에 120건의 증오 범죄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총으로 무장한 19세 백인 페이튼 젠드런이 2022년 5월 14일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인종주의 학살을 자행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10명이 살해되고 3명이 다쳤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 과정을 녹화해 인터넷에 생중계하기도 했다.

 

미국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 ADL)이 2023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대량 학살이 급증했다. 2022년에 확인된 모든 극단주의적 학살 사건은 우익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었고, 그중 다수는 백인 우월주의와 관련이 있었다.

 

“우리는 극단주의적 대량 학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계 사람들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특히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 ‘아시아계 및 태평양 섬 주민 증오를 멈춰라’(Stop AAPI Hat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1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이 단체에 약 11,500건의 증오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022년 3월 22일 조사기관인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데이터’(APPI Data)가 진행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2021년 전국의 아시아계 미국인 6명 중 1명이 인종주의에 기반한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022년 3월 14일 28세 남성이 맨해튼에서 아시아계 여성 7명을 2시간 동안 마구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시로부터 근 몇 달 동안 뉴욕시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4명이 피격당해 사망했다고 전했다. CNN은 2022년 11월 30일 뉴욕주 용커스시에서 한 남성이 아시아계 노부인을 100회 이상 주먹으로 때리고 인종차별 욕설을 일삼으며 반복적으로 발길질하고 침을 뱉었다고 보도했다.

 

‘휴스턴 공영방송’(Huston Public Media)은 2022년 8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여러 명이 습격당했다고 보도했고 해당 보도에서 피해자 에이미 리는 거의 매일 인근에서 가해자가 보이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대응도 없어 나와 내 아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전했다.

 

의학 저널 ‘건강 문제’(Health Affairs)에서 2022년 4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주 또는 때때로 인종이나 민족적 정체성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아시아계 미국인의 57%, 아시아계 공동체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81%,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지금 더 큰 폭력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73%였다.

 

에리카 리 미네소타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인종 증오 범죄와 관련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오늘날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들이 직면한 인종차별과 폭력은 정신 나간 개인이 자의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적인 국가 비극이다.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체계적인 인종주의로 점철된 미국의 오랜 역사를 잘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법 집행 및 사법 분야에서의 인종차별은 그 뿌리가 깊다.

 

앞서 언급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미국 법 집행관들이 유색인종과 소수 민족에 대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도 면책되는 경우가 여전히 만연하고 유색인종과 소수 민족이 미국 사법 제도에 따라 체포, 감금되고 장기간 학대당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경찰 폭력 지도’ 누리집 통계에 따르면 2013~2022년 경찰이 저지른 살인 사건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보다 경찰에 의해 살해될 확률이 2.78배 더 높았고, 무장하지 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해될 가능성은 1.3배 더 높았다. 보스턴, 미니애폴리스, 시카고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경찰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은 백인보다 20배 이상 높았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National Public Radio)은 2022년 9월 27일 ‘국가면죄명부’(the 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s)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인구의 14% 미만을 차지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중범죄로 오판돼 적어도 일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모든 사람의 53%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3대 중범죄(역-살인, 성폭행, 마약)로 오판을 받을 가능성이 백인보다 7배 더 높았고 마약 범죄로 오판을 받을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보다 19배 더 높았다.

 

‘미국 국립 학술원 출판부’(National Academies Press)에서 발간한 책 『미국의 수감 증가: 원인과 결과 탐구(The growth of incarceration in the United States: Exploring causes and consequences)』는 인종주의가 스며든 형사 사법 제도가 “점점 더 악명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주류에서 밀려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종 간 빈부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유색인종은 오랫동안 취업에 있어서 인종적 장벽을 겪어야 했고 ‘더러운 옷 세탁’으로 알려진 일을 해야 했다.”

 

CNN은 2022년 8월 30일 미국의 인종 불평등이 널리 주목받고 있음에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2/3가 결과적으로 자기 삶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와 독일 본대학교 학자들이 2022년 5월 24일 공동으로 발표한 장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간의 가장 큰 경제적 불평등은 인종 간 빈부 격차에서 나타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의 1인당 소득의 비율은 오랫동안 1:6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노예제 폐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간 빈부 격차가 좁혀지던 추세는 1950년대 들어 주춤했다. 자본 수익을 주로 백인 가구가 차지했기 때문에 인종 간 빈부 격차는 1980년대부터 다시 벌어지고 있다.

 

국제적 통계 자료 누리집 ‘스태티스타’(Statista)가 2022년 9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19.5%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던 것과 비교해 백인의 빈곤율은 8.2%에 불과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하버드대학교 T.H. 챈 보건대학원이 2022년 8월 8일 공동으로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및 히스패닉계 미국인 가정의 절반 이상과 미국 원주민 가정의 2/3 이상이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윌리엄 대리티 듀크대학교 교수는 “물가 상승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다. 사람들은 약을 살지, 음식을 살지, 수도와 전기세를 낼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주택 정책은 소수 민족을 차별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는 주택과 관련한 인종차별이 미국에 여전히 존재하고 유색인종과 소수 민족이 주택을 얻는 데 있어 정책적·법적 차별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BC는 2022년 7월 10일에 미국의 백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간의 주택 소유율이 120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회사 ‘질로우’(Zillow)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약 19.4%가 거부됐지만 백인의 경우 10.8%만 거부되었다.

 

‘더 힐’은 2022년 8월 28일 하버드대학교 연구를 인용해 소득과 상관없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택 소유자가 백인 주택 소유자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2분기에 본인 집을 가지고 있는 백인 가구 비율은 74.6%인 것에 비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구는 45.3%, 히스패닉 가구는 48.3%만이 본인 집을 가지고 있었다.

 

의료보건 제도에도 심각한 인종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는 미국에서 유색인종과 소수 민족의 산모 사망률과 발병률이 불균형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가 2022년 2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인종별 임산부 사망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2020년에는 비 히스패닉계 흑인 임산부 사망률이 크게 늘어 비 히스패닉계 백인 임산부 사망률의 2.9배에 달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22년 10월 28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미국 원주민 등은 코로나19 치료받을 때 지속적으로 인종 불평등에 직면했다. 코로나19는 유색인종과 소수 민족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큰 악영향을 끼쳤다.

 

불평등한 의료보건 제도는 소수 민족의 생명권에 영향을 끼친다.

 

프린스턴대학교 공공국제정책대학원 누리집에 2022년 7월 7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19~2021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5.7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3.8년,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3년 감소했지만 백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1.9년 감소했다.

 

미국 원주민의 비참한 처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 건국의 첫 번째 뿌리는 원주민에 대한 식민주의 대량 학살이었다. 이 뿌리는 여전히 미국 사회의 근본 기둥이며 미국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다.”

 

미국 내무부는 2022년 5월 11일 「연방 원주민 기숙학교 계획 조사 보고서(Federal Indian Boarding School Initiative Investigative Report)」 1권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 정부가 역사적으로 원주민 어린이를 동화시키고자 원주민 어린이를 원래 가족과 강제로 분리하고 원주민들과의 언어적·문화적 유대를 차단하는 일련의 조치를 행했음을 인정했다.

 

1819~1969년 미국의 37개 주에 408개의 원주민 기숙학교가 설립되었다. 기숙학교는 군사적인 관리로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 어린이의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변경케 하고 원주민 어린이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며 원주민 언어적·종교적·문화적 관행을 금지하는 등 많은 문화 말살 방법을 사용했다.

 

예비 조사에 따르면 19개의 기숙학교에서 최소 500명 이상의 미국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어린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이 수치는 수천에서 수만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마사 스몰 미국 북샤이엔족 연구원은 “이것이 바로 대량 학살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원주민 기숙학교에 다녔던 미국 원주민 부족의 도널드 네코니 노인은 구타, 채찍질, 성폭행, 강제 이발, 수치스러운 별명 등 그들이 당시 겪은 고난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모국어인 카이오와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다. 도널드 노인은 “카이오와어로 말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내 입에 잿물을 부었다”, “당연히 12년은 지옥이었다”, “나는 이 학교가 나에게 한 모든 일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주민들이 역사 속에서 겪은 고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NBC 뉴스는 2022년 8월 8일 심각한 물가 상승이 미국 내 소수 민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중 미국 원주민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 원주민의 2/3 이상이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2022년 9월 19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의 임산부 사망률이 백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원주민 임산부 사망의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산부인과장인 안드레아 잭슨 박사는 “우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미국 원주민에게서 이러한 역사적이고 불행한 결과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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