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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완전히 예속되는 합의에 서명한 윤석열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3/05/08 [08:34]

미국에 완전히 예속되는 합의에 서명한 윤석열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3/05/08 [08:34]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바이든이 윤석열을 국빈으로 초청해 여러 날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융숭한 대접도 했다. 특히 미 상·하원 합동 연설회에서는 미 의원들과 미 시민들이 잘 길든 윤석열 애견(충견)이 영어로 재롱을 떨자 벌떡 일어나 무려 23번이나 기립박수를 요란하게 쳐댔다. 지구상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으뜸가는 우리말을 두고 굳이 영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은 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에 먹칠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미국을 따르는 충실한 친미주의자라며 대만족이다. 

 

▲ 4월 27일 미 상·하원 합동 연설회. [출처: 대통령실]

 

그런데 잘 눈여겨보면 기립박수 속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교차하고 있다는 걸 감지하게 된다. 하지만 ‘한미동맹’이라는 허상에 도취한 사람에겐 그게 보일 리 없다.

 

완전한 속국(신식민지)임을 세계만방에 공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윤석열은 자신의 최대 최고 숙원, 즉 미국의 속국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고뭉치 ‘귀태’ 윤석열은 신판 식민지 합의에 서명한 것도 모르고 외교·국방·경제 주권을 일제에 뺏긴 ‘제2을사늑약’이라는 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니… 기가 막혀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하기야 이미 나라의 근간이라는 군사주권을 미국에 쥐여 주고도 모자라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전반에 걸쳐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는 처지가 아닌가. 중앙청에 태극기가 펄럭인다고 자주국이 되는 건 아니다. 자주권을 행사해야 자주독립국이 되는 것이다.

 

미일은 이미 ‘태프트-가쓰라 밀약’(1905)을 통해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는 뒷거래를 몰래 했다. 이를 계기로 석 달 후 일제는 ‘을사늑약’으로 군사·외교 주권을 박탈했고 5년 후(1910) 강제로 한반도를 일제 식민지로 만들었다. 

 

외세에 빌붙어 국민을 배신, 나라를 팔아먹는 데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윤석열은 어쩜 그리 절묘하게 빼닮았을까… 혀를 찰 노릇이다. 젤렌스키는 ‘나토 주술’에 걸려들어 미러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윤석열은 ‘한미동맹 주술’에 걸려 미일을 위한 특등 호구로 전락해 뜯기고 퍼주는 게 일이다. 북·중·러에 선을 넘는 도전을 하고 전략전술 무기들을 끌어들여 한반도에서 미중 대리전을 벌이려고 한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해내외 반응

 

미국의 여론은 대체로 세 개의 각기 다른 평가들을 했다. 

 

안보전문가인 하버드대학의 앨리슨은 한국 핵개발 상자 뚜껑에 대못을 박았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국이 미국에 핵의존을 하도록 한국민을 안심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한편, 미 과학자연맹(FAS)의 저명한 두 선임연구원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녹슬었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민은 미국이 쉽게 내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증대시켰다고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끝으로 진보로 분류되는 카이토 연구소의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한미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강조하면서 이 선언을 ‘미국의 공허한 승리’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대북 적대 정책을 버리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서울의 분위기가 매우 냉담한 가운데 윤석열이 귀국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 단계 높인 선언”이라고 치켜세웠다. 김기현 여당 대표는 “핵협의그룹(NCG) 창설은 그 의의가 크다”라고 격찬했다. 

 

이와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에 퍼주고 미국엔 호갱 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면서 경제,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걸쳐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방미 성과라곤 ‘기타 하나와 동냥 한 닢’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출처: 민주당]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 중에서도 특히 학계, 종교계, 노동계의 반윤 반국힘당 운동이 정권을 교체할 정도의 저력을 과시하게 된 배경에는 이번 ‘워싱턴 선언’이 있다.

 

가장 절박한 통일 대신 가장 위험한 ‘핵협의그룹’

 

가장 좋은 확장억제 수단이라는 ‘핵협의그룹’(NCG)이란 한마디로 북한을 무찌르기 위한 한·미·일 합동작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의회 연설에서 윤석열은 미국에 아부하면서 북한을 악마화하고 적대적 대결에 시간을 거의 낭비했다. 민족 분단의 책임 당사자인 미국이 분단 제거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어야 함에도 윤석열은 되레 제 민족 제 동족과 결사적 대결을 벌이겠다고 적개심을 불태웠다. 

 

그런데 이걸 좋다고 미 의원들은 연신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반도 평화 법안’(HR1369)이 미 의회에 계류 중일 뿐만 아니라 전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유엔에서 연속 두 번씩이나 호소한 바 있는데도 말이다.

 

미국이 가장 증오하는 말이 ‘통일’이라는 단어다. ‘9월평양선언’(2018)으로 남북이 밀착되자 기겁하고 트럼프가 급조한 것이 ‘한미실무그룹’이다. 이를 두고 현명한 국민은 ‘일제 통감부’라며 거부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뿐 아니라 심지어 개혁 세력까지 한미 간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핵협의그룹’도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선상에서 평가돼야 옳다. 전자는 ‘통일’에 족쇄를, 후자는 한국의 핵개발 시도에 족쇄를 채운 것이다. 그런데 윤 정권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요 획기적이라고 우긴다. 통일 없는 평화 번영은 ‘사상누각’이다. 이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통일인데, 이게 의제에서 제외된 것은 패착 중 패착이다.

 

북·중·러의 반발, 상상을 초월하는 후과 예상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윤석열은 미국의 충견(애견)이라는 걸 고백하고 반중·러 발언을 여과 없이 해대자 중러는 윤석열을 위험한 인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방미 직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대놓고 대만 문제에서 미국 편에 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 제공을 언급하자 즉각 중러가 반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중러 정상들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발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미국의 전략 전술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은 ‘긴장 격화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러시아는 지역과 지구적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끼친다고 혹평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워싱턴 선언’을 “가장 극악한 적대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는 입장문을 4월 28일 통신사를 통해 발표했다. 또, “윤석열은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 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미의 망상은 “더 강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의 “정권 종말” 발언에 대해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북·중·러와 선을 넘는 적대 관계는 윤 정권의 수명 단축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반윤 정권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서 올해를 넘기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승리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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